전방위로 들어나는 계엄내막 속에 다각도로 고도화되는 미국의 한국 지배 전략의 민낯이 드러나다.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재적인원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윤석열은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령, 내란 때문에 자신의 명을 재촉했다.
계엄을 하려면 군대를 동원해야한다. 이승만이 미국에게 군대지휘권을 넘긴 뒤 한국 대통령은 무늬만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1994년 12월 1일 김영삼 정부가 평시작전권을 반환받았다. 평시작전권을 이미 돌려받았으니 한국 군대의 지휘권은 윤석열 대통령한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합권한위임(Combined Delegated Authority, CODA) 내용 중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평시작전권 중 연합권한 위임 내용에 해당하면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한다고 했다. 연합권한위임에 규정된 6개 핵심부분은 다음과 같다.
1.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2.전시 작전계획 수립
3.한미연합 3군 교리 발전
4.한미연합 3군 합동훈련과 연습의 계획과 실시
5.조기 경보를 위한 한미연합 정보관리
6.C4I 상호운용성
군대는 통상 위의 6개의 핵심내용을 수행한다. 비록 평시작전권을 돌려받았어도 결국 한국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훈련, 인사, 행정 정도만 한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명박은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지시하였으나 김태영 국방장관은 연합권한 위임 내용에 의해 해당 권한은 연합사령관에게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였다. 결국 공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근거하여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 밤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수가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 "원점 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 "민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개념 없는 놈이네", "쟤 빼"라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김명수가 국방부 대응원칙과 다르다라고 말한 것은 평시작전권 중 연합권한 위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한국 대통령 명령이 아닌 주한미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김용현에게 말한 것이다.
한국 식민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이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연합권한 위임 내용을 무시하고 미군의 허락없이 한국 군대를 이동시키는 것은 미군의 권한을 침범하는 불법행위며 상전인 미국의 분노만 불러일으킨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군대를 동원했다. 박정희는 미국의 지휘를 받는 한국 군대를 동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박정희의 비상계엄령은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이다.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는 1964년 5월 B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앙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 쿠데타를 꼽았다.
미국은 처음부터 쿠데타를 계획했고 적임자로 박정희를 선택했다. 박정희에게 군대지휘권을 넘겨 군대동원도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박정희의 쿠데타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했다.
이후 미국은 박정희가 한국 군대를 함부로 이동시킨 것에 대해 문제삼으면서 군대지휘권에 대해 다시금 한미협상을 했다. 이후 한국군은 독자적인 대간첩작전을 비롯하여 국내치안질서 및 경비업무에만 군대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박정희에게 한시적으로 군대지휘권까지 넘겨주고 쿠데타를 사주했던 미국이 다시 박정희의 군대 이동을 문제삼으며 작전통제권 협상을 한 것은 미국의 공작이 한국 민중들에게 탄로날까 쇼를 한 것이다.
1980년 5.17 전두환의 비상계엄령도 미국이 사주한 것이다.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의 승인하에 군대를 동원하였다. 존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다. 한국 국민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로 한국인의 공분을 샀다. 이때 미국은 전두환이 쿠데타에 실패할까바 동해안에 항공모함을 비롯해 미군을 대기시켰다. 이렇게 전두환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비상계엄령은 모두 미국의 공작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이 먼저 계획하고 박정희와 전두환을 선택했다. 미국의 계획과 사주, 승인과정을 통해 벌어진 일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경우 미국이 사전 알고 있었으나 미국이 비상계엄령을 계획하고 윤석열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령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차이다. 즉 박정희와 전두환은 미국의 명령을 받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윤석열은 미국의 명령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비록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이 아무리 미국에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시키지 않은 짓을 한다면 미국은 싫어한다. 미국은 오직 말잘듣는 충견이 필요하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견은 필요없다.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작전에 관한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12월 13일 김어준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 폭격을 유도한다' 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윤석열은 미국에 승인을 요청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은 당연히 미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지않는 일부 군대를 동원했다.
박정희때 동원된 군대는 다음과 같다. 공수특전단, 해병대 , 수방사, 제6군단, 제5사단, 제12사단, 제30사단, 제33사단, 2군 등이다. 전두환때 동원된 군대는 다음과 같다. 제1공수특전여단,제3공수특전여단 제5공수특전여단, 제7공수특전여단, 9사단, 20사단, 30사단, 수도경비사령부, 청와대 경호실, 국군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30경비단, 33경비단 등이다.
윤석열때 동원된 군대는 다음과 같다.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이다. 박정희와 전두환때 저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명령으로 군대를 동원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즉 미국이 계획하고 행동대장으로 박정희와 전두환이 나선 것이다.
윤석열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선포했다. 그러기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한정적이었다. 유독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소위 대간첩작전에 투입되는 군대다.
박정희 쿠테타 이후 한미협상을 통해 한국군대를 주한미군사령관 허락없이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는 대간첩작전때만 가능하게 되었다. 윤석열은 4개부대(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외 일반부대(사단이나 군단등)을 동원하려면 일반부대의 사단장이나 군단장은 반드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승인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비상계엄령이 탄로나게 되고 실행도 못하고 좌절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없이, 즉 주한미군 통제권에서 벗어난 4개 부대를 동원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과거 1987년 6월 항쟁때 전두환은 6월 19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미국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내전이 일어나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한미대사는 19일 전두환을 만나 레이건 전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비상계엄선포를 저지시켰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준비정황을 파악한 미국은 이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순간 윤석열은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미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이 사주한 박정희 전두환의 비상계엄령(쿠데타)으로 인해 한국내 반미여론이 확산되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반미여론이 형성될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오래될수록 한국 민중들에게 반미구호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 5.18광주항쟁도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두환을 비호한 미국의 실체가 드러났고 반미구호가 등장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이 하루빨리 정리되길 원한다. 미국이 원하지도 않은 계엄사태고 윤석열은 미국의 말도 듣지않는 상태다. 미국은 당연히 윤석열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치권의 윤석열 탄핵구속을 위해 미국은 이미 확보한 친미인사를 동원해 윤석열 제거공작에 열을 내고 있다. 여야정치권은 물론 언론, 경제, 문화등 한국내 각 분야에 미국의 정보자산들이 넘쳐난다.
김어준의 국회 증언 내용이 미국이 도청해 얻은 정보라는 말도 있다. 미국이 김어준에게 정보를 제공했기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미국은 단 한번이라도 한국 민중을 위한 정치는 없었다. 광주항쟁때 광주시민들은 미 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미국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당연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청할 뿐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청내용을 활용했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이익에 방해되기에 제거할뿐이다.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괴뢰한국은 이런 모습이다.
1. 반미구호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완벽한 친미국가가 되어야 한다.
2. 반공사상으로 남북대결 구도가 되어 영원히 적대관계로 남아야 한다.
3.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도와주는 나라며 한국을 보호하는 나라, 한국을 위해주는 나라이기에 미국에 항상 절대적 고마움을 가져야 한다.
4. 한국은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기위해 한미일동맹과 아시아판 나토 건설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미국을 위해 조선, 중국, 러시아와 전쟁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미국을 위해 한국의 자본 이익을 상납해야 한다.
6. 한국은 미국에게 충성해야 한다.
미국은 1960년 5.16 박정희의 비상계엄령, 1980년 전두환의 비상계엄령을 사주했다. 그리고 1987년 6월 전두환의 비상계엄령은 막았다. 한국의 계엄령때마다 미국이 등장한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계엄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거나 포기하게 만들었다.
실지로 미국은 해방후 지금까지 사사건건 한국정치에 개입했다. 미국과 한국은 주종관계라서 가능하다. 미국은 고도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많아질수록 한국은 반대로 고통만 가중될뿐이다. 식민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정부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회의 계엄해제투표 가결과 더불어 폭발적인 한국 민중의 윤석열 탄핵과 구속투쟁이 없었다면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결국 민중의 투쟁으로 미국이 윤석열을 버린 것이다. 미국은 민중의 투쟁이 윤석열 타도투쟁에서 반미투쟁으로 번질까봐 불안해했다. 그래서 미국은 법과 절차, 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다. 가증스러운 말이다. 미국은 누가봐도 제국주의 국가다. 패권국가로 전세계 상대로 약탈과 수탈, 파괴와 지배를 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민중의 투쟁으로 한미 식민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을 코리아 반도에서 몰아내야 한다.
글쓴이 윤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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