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속보] 계엄령 시도로 탄핵된 한국 대통령 윤석열, 반란 혐의 기소

Impeached S Korean president charged with insurrection.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 Yoon Suk Yeol has been charged with insurrection after he attempted to declare martial law in December. 

계엄령 시도로 탄핵된 한국 대통령 윤석열, 반란 혐의 기소

탄핵 재판 법정에 들어서는 반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은 12월에 계엄령을 선포하려 시도한 후 반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불운한 군사 통치 시도는 나라를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빠뜨렸고 그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

반란 혐의 기소는 서울의 법원이 토요일에 윤의 구금 연장 요청을 기각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검찰이 월요일 전에 그를 기소할지 석방할지 결정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주요 야당인 민주당의 대변인 한민수는 기자 회견에서 "이제 반란 주모자에 대한 처벌이 마침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윤의 변호팀은 기소를 비판하고 "수사의 불법성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윤의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를 언급하며 "검찰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CIO의 기소 부서이자 정치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반란은 종신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윤을 공식적으로 대통령에서 해임할지 또는 복직시킬지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형사 수사에 협조하기를 대체로 거부했다.

윤은 전직 국방장관과 고위 군 지휘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며, 이들은 그가 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은 12월 3일에 전례 없는 텔레비전 발표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당시, 위기에 처한 윤은 예산안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부패 스캔들로 시달리고 있었으며, 여러 내각 장관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군은 모든 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언론 매체에 통제를 가하려고 했다.

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시위를 촉구했고 동료 의원들에게 즉시 명령을 철회하도록 투표할 것을 요청했다. 윤의 계엄령 선포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여당 소속 의원을 포함한 190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계엄령을 차단하기로 투표했다.

소총을 든 군인들이 극적인 대치가 벌어지자 깨진 창문을 통해 국회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수만 명의 시민이 국회 앞에 모여 군인들을 막으려고 했다. 윤은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십 년 만에 한국에서 최악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고 국가가 양극화되었다. 윤의 강경파 지지자 중 다수가 그를 지지했다. 금요일에 수만 명이 모여 그를 석방하고 직위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윤이 직위에서 해임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검찰은 BBC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보도 Jean Mackenzie, BBC News, Reporting from Seoul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r53r1d0jz4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