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차수요1인시위] 정부는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정부는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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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충주시 연수동 아이파크아파트 정문에서 불법적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대량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제188차 수요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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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윤석열 일당의 계엄령 쿠데타를 심판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계엄령으로 내란을 일으킨 반국가 범법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국가 또는 국책 기관에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뉴라이트 반국가, 반민족 분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몰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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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당국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모·묵인·방조한 반국가 분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동급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뉴라이트 내란당 국민의적은 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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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쿠민노치카라(国民の力, 국민의힘)'는 일본 극우파의 구호입니다. 일본 극우파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 국권침탈,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본 극우파의 구호를 당명으로 삼은 자체가 대한민국 인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매국노당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면 이런 국민의적 매국노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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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검찰 개혁 용두사미 노무현, 윤석열 부실 검증 문재인 정권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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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반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란 수괴와 그 일당을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분노한 민주 시민들의 우레 같은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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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선영은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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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해서 진실화해위원회,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반민족 매국노들에게 충성하고, 나아가 일본과 US에 충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민족 반역자들도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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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89년 국가폭력 인권침해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사과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원상회복 조치도 하지 않는 정부는 불량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구호판을 계속 들어야 할까요?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1600명 대량 강제 해직 만행 사과하라!!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라!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 89 해직교사 진화위도 인정했다!

36년째 기다린다, 정부는 89 해직교사들에게 사과와 명예회복하라!

가해자는 국가, 피해자는 89 해직교사다,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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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연수아이파크아파트 정문 임종헌

 

재판부는 정의 편에 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김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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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9년 8월 3일에 해임되었습니다. 단지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1994년 3월에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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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달랑 민주화운동관련자란 인증서 하나 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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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난 2023년에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진화위)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임과 파면은 국가 폭력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 피해에 대해 배보상을 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진화위법에 따르면 국가는 3개월 이내에 대책을 내야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뭉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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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는 해직 기간의 임금과 누락된 호봉에 따라 잃어버린 임금과 연금을 되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의 법률대리인은 조그만 법률사무소의 젊은 변호사 두 분입니다. 피고인 국가의 대리인은 한국 3대 거대 로펌 중 하나인 '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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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결국은 이긴다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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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의 사법부이지만, 저의 재판부는 정의의 편에 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받은 이들이 없어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됩니다.

 

글쓴이 김옥태(전남참교육동지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