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청원

*청원 대상: 대한민국 정부(환경부)

*청원 제목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합니다!

*청원하러 가기=> http://www.greenkorea.org/webfax/cablecar.php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을 양양군이 억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려 5가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산입니다. 게다가 오색케이블카 예정지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토에서 1.5% 뿐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속하는 지역이며,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서식지입니다. 이 땅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정상부로 끌어올려 설악산을 중심부터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환경이 좋아진 사례는 없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일회성관광을 위한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설악산까지 갈 수조차 없는 장애인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기본적인 이동수단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률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노인들의 생존을 위한 복지는 외면 하면서 장애인과 노약자들를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오색의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운행되는 수 많은 케이블카 중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곳은 2~3곳 뿐 입니다. 게다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설악산 정상부까지 30분만에 왕복할 수 있게 된 관광객들은 지역 체류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양양군의 세번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신청에 대하여 지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간사단체: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