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묻지마식 야권연대에 반대한다

4.13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의 정체성도 무시하고 정치철학도 무시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운 야권연대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나는 묻지마식 야권연대에 반대한다. 묻지마식 야권후보단일화도 반대한다. 135석까지 차지했던 그 잘난 야당은 그동안 뭐했나! 새누리당 2중대로 전락한 야당, 기득권에 안주한 채 투쟁력을 상실한 야당은 퇴출시켜야 한다. 존재가치가 없는 야당과 정치인은 정치판을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야권연대에 반대한다'는 임두만씨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음은 임두만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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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야권연대에 반대한다. 왜? 일단 현재의 ‘야권’이란 개념이 모호하다. 집권여당을 반대하면 모두 야권이지만 이들 ‘야권’이 존재하는 목적이 같지 않다. 그런 정당끼리 연대는 연대의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당이다. 이 당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현재의 집권여당의 견제가 되지 않는다며 탄생한 야당이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식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국민의당 주장이란 얘기다. 결국 국민의당은 지금은 소수이기 때문에 3당을 말하지만 원천적인 목적은 제1야당을 퇴치하고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따라서 빼앗으려는 상대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상대와의 연대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연대는 누군가 한 쪽은 사기다.

둘째 정의당이다. 이 당은 새누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도 모두 보수정당이므로 보수적 이념에 따른 강령을 갖고 있어서 진보적 국민들을 대변할 정당으론 자신들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정당은 유일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의 확대판인 통합진보당을 깨고 그 자리를 차지한 때문에 그들 스스로나 국민들의 인식이나 제도권 유일 진보정당 정도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런 정당이 자신들이 퇴치를 주장하는 보수정당들과 선거만을 위한 연대를 한다는 것은 속임수다. 이 또한 의석 한 두개 늘리기 사기다.

셋째 앞서 서두에 언급했듯이 집권여당을 반대하면 다 야권인데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이들 3당 말고도 민주당, 기독자유당 같은 현역의원이 있는 정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노동당, 복지국가당 같은 현역이 없는 정당 등도 모두 자신들 당세만큼 후보를 내고 총선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중 민주당이나 민중연합당은 후보 수도 상당하다. 따라서 ‘야권연대’라는 말을 쓰려면 이들 정당도 모두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니다. 그래서 '야권연대'란 말은 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야권연대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확대를 위해 다른 야당은 좀 빠져라 외에 다른 이론은 없다. 자신들을 대체하겠다고 창당하여 뛰어 든 신당에게 “우리가 싸울테니 빠져라”고 하고, 보수정당이 대변할 수 없는 세력을 대변한다는 진보정당에게 “그런 세력은 필요없으니 빠져라”고 말하면서 군소정당들에겐 같은 야권임에도 “너희들은 있으나마나하니까 말 섞기도 싫다”는 자세까지 보이는 이 오만한 자세의 연대요구가 가당키나 한가?

하지만 내가 연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유권자에게 선거할 자유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연대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새누리당을 싫어하면 무조건 그 반대정당을 찍어야 한다는 강압적 강요, 이는 유권자를 향한 협박이다. 새누리당도 싫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싫어하는데 대안이 없으니 자신이 가진 한 표를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강요된 투표를 하게 만드는 유권자의 권리침해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추종한다는 진보원로라는 자들이나 진보 보수 할 것 없는 언론이나, 정치 학자들...그리고 정치 평론가들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대놓고 유권자의 권리침해를 강요하는 언론들도 허다하다. 그래서 이런 뒷백을 믿고 야당의 지도자란 사람들이 유권자와 다른 정당에게 “다 죽는다”고 협박하는 것이 ‘정당한 선거운동’쯤으로 치환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유권자에게 축제다. 즉 선거 때가 되어야 유권자는 자신이 나라의 주인인 것으로 대접받는 느낌이나마 가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에게 자신이 투표하고 싶은 정당과 후보자가 있을 때라야 선거는 더 기쁜 축제가 된다. 따라서 무조건적 단일화란 이 축제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다. 지지정당도 후보자도 없는데 “안 찍으면 다 망한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찍는 투표는 축제가 아니다.

그렇게 선택된 당선자가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가 자신이 잘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인 것으로 착각, 유권자도 연대했던 정당도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지역구 몇 석, 전국구 몇 석 할애 받으니 그 지지층이 ‘어쩔 수 없이’ 찍었던 통합민주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나 그 당의 지지그룹이 그랬다. 이건 팩트다.

문재인 전 대표나 이 정당 지도자 그룹, 그리고 지지층까지 통합진보당이 박해를 받으며 없어질 때, 그리고 없어진 후 지금까지도 행여 그 진보당 세력과 가까이하면 나도 빨갱이라는 지적을 받을까 두려워서 보고도 못 본 척, 아니 더 나아가 아예 저들은 상종 못할 존재들 정도로 대했다. ‘우당’이라며 연대하여 손잡고 유세하면서 표는 얻어가고 그 다음 처참하게 버린 것이다.

연애하던 남자가 여자의 몸과 돈과 정신과 사랑을 다 빼앗고 처참하게 버린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세상은 그런 남자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만 그 ‘나쁜 놈’은 당당하다. 여자가 잘못해서 버린 것이 무에 잘못이냐고 앙앙불락이다.

또 있다. 우리 역사에서 DJP연대를 빼고 어떤 연대도 아름답고 훈훈하게 종결된 경우가 없다. DJP외의 연대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는 연대라서였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안철수에게 구걸하다시피 연대를 요구했고, 지리한 연대협상 끝에 안철수는 합의가 아니라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다. 후보 사퇴 당시 문재인 그룹의 안철수 칭송, 마지막 광화문 유세에서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노란 목도리를 걸어 줄 때의 환호, 이들의 안철수 칭송은 영원할 것 같았다. 그리고 빚을 갚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선거 패배 후 안철수에겐 되려 매우 심한 책임추궁만 돌아왔다. 다 내주고 빰 맞은 것이다.

모든 패배의 원인은 안철수였다. 어차피 사퇴할 것 조금 일찍 했어야지. 기왕 도와줄 것 보기 좋게 연대협상을 마무리 지었어야지. 투표 끝나고 바로 출국한 것은 패배를 예견하고 미리 도망친 것, 안랩이 납품한 전자개표 시스템이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등등 문재인과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안철수만 다 잘못한 것으로 몰아갔으며 이 기세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금의 연대 압박도 그때나 전혀 다르지 않다. ‘안 하면 죽어’ ‘안 해서 지면 다 당신 책임이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 도와주겠다는 거야‘....다른 것은 없다. 이념도 논리도 이익을 나누겠다는 약속도...아무것도 없다. 다만 협박만 있을 뿐이다. 자신들을 대체하겠다는 사람과 세력에게 너희들 빠져, 안 빠지면 역적이야 역사의 죄인이야. 협박이 전부다.

이런 연대...해도 무의미하다. 해도 시너지 효과가 없다. 단언컨데 후보들끼리 약속하여 연대가 성사되어도 연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은 이미 불가능하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를 말한다. 선거일 2주 앞두고 있는 지금 국민의당 수도권 후보들 지지율 5~10%는 옹골진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이들은 연대가 성사되어도 더민주 후보들 찍을 유권자 아니다. 반대로 더민주 지지층도 연대 후 국민의당 후보가 남았을 경우 찍는 수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후보끼리 연대의 경우라도 공동유세가 가능하지 않다면 하나마나다.

그래서다. 지금이라도 연대 노래는 그만 부르고 각기 실력대로 선택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거운동이다. 지금도 당장 호남지방에서는 서로를 죽이겠다고 심장을 겨누며 쟁투 중이면서 수도권에서 '우당'이라고 표피적 거짓을 말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짓이다. 연대는 정당에서 지도부에서 말할 것이 아니다. 이젠 현장에서 후보끼리 알아서 하게 두면 된다. 현명한 유권자는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임에 기표소 단일화에 맡기면 된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dooman.lim.3/posts/1124235580999333?fref=nf&pnref=story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