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바스티유 데이(Bastille Day)'를 보다가 의원내각제 개헌을 외치다

어제 케이블 TV에서 제임스 왓킨스(James Watkins) 감독의 영화 '바스티유 데이(Bastille Day, 2016)를 보았다. 자작 테러를 자행하면서 중앙은행을 털려는 부패한 프랑스 신속대응군의 사악한 범죄 기도를 파리 주재 CIA 요원과 소매치기가 막는다는 내용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황당한 듯하다가도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권력이 부패하면 자기들 패거리의 사익을 위해 막강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에도 진실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 영화의 교훈은 권력은 철저한 분산과 견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견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 밖에 없다. 만고불변의 진리다.

영화 '바스티유 데이'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헌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각 당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등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온 대통령중심제의 결과를 보라!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에 신물이 난다. 그런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필요없다. 

의원내각제는 선거에 의해 입법부인 의회가 구성되면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이다. 의원 내각제는 현재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서유럽 정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이스라엘 등도 의원내각제 국가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정치적 실권이 없고,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나 수상을 맡아 행정부의 대표가 된다. 다수당의 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임한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한편 내각은 의회의 불신임을 받으면 사퇴해야 한다. 내각은 법률안 제안권을 가진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의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과 의회의 불신임을 받으면 내각이 사퇴하게 되므로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내각의 잦은 교체로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고, 다수당이 의회를 독점하였을 경우에는 행정부도 이에 종속되므로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얼룩진 대통령중심제보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개헌을 하려는가? 그렇다면 정치 선진국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로 가자. 국민의 여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에 찬성한다. 

2017.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