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무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끝내 공동선언이 무산됐다. 공동선언 무산의 직접적안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원인이 드러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종전선언의 두 당사국이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이다.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미 의회에서 열린 '트럼프 스캔들' 청문회에 묻혀 미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선언이 나올 경우 '트럼프 스캔들'에 밀려 빛을 잃을 가능성이 컸다. 트럼프로서는 북미 공동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본 것일 수도 있다. 

회담장을 먼저 떠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무엇인가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노~!'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북한의 상당한 수준의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노~!' 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김 위원장은 현수준에서의 핵동결을 주장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을 밝혔다.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 거부가 회담 결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김 위원장이 무엇을 얼마나 요구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미국으로 돌아간 것일까?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익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챙길 것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상회담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확실히 국제 호구가 아니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있을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 종전선언 등 평화 로드맵은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21세기 최고의 이벤트이기 때문이디. 두 정상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일생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도 있는 이벤트를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뜸을 들이는 것은 흥행의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 상으로 노벨 평화상도 걸려 있다.

어쨨든 김정은 위원장은 대단한 인물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침착하게 잘 대처했다는 느낌이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게 패배를 안겨준 베트남을 방문해서 보잉 항공기 등 23조 원어치 수출을 달성하는 경제적 성과를 올렸다. 사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적이 이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베트남 전쟁 당시 북한은 군사적 지원으로 베트남군이 미군을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즉 베트남과 북한은 혈맹 관계인 것이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를 구해준 은인의 나라 국가원수다. 그런 김 위원장이 3월 1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분위기는 북미 정상회담과는 달리 화기애애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북한과 베트남 정상회담과 귀국 열차여행이라는 이벤트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면 스캔들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김 위원장은 베트남의 환대와 중국의 각별한 관심, 트럼프와 담판을 하고 돌아온 지도자를 맞는 북한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김 위원장으로 보인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누가 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북 공유국이 대야 한다고 답변했다. IMF나 IBRD 차관 형태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북 공유국은 일본도 중국도 아니고 바로 한국이다. 왜 리퍼트 전 주한 대사는 는 대북 당사국인 미국이 비용을 대지 않고 대북 공유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KBS 앵커는 왜 비핵화 비용을 대북 당사국인 미국이 지불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일까?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라도 되어 있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전화 한통으로 5억 달러 인상을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인물은 누구일까? 2019년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5,620억원이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로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정착되어 미군이 철수하면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남북 간 나아가 북미 간 상호불가침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