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라

벌써 며칠째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다. 2019년 3월 6일 통합대기환경지수는 307로 '매우 나쁨'이고, 가시거리도 2.6km밖에 되지 않는다. 오전 11시 현재 초미세먼지는 경기(136 ㎍/㎥)와 서울(131 ㎍/㎥), 충북(128 ㎍/㎥), 세종(120 ㎍/㎥), 전북(120 ㎍/㎥), 인천(115 ㎍/㎥), 강원(112 ㎍/㎥), 충남(108 ㎍/㎥), 경북(101 ㎍/㎥), 광주(100 ㎍/㎥) 등은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다. 이런 대기 상태에서는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대구(88 ㎍/㎥)와 부산(55 ㎍/㎥), 경남(53 ㎍/㎥), 전남(44 ㎍/㎥)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대기상태에서는 외출시 황사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현재 제주(11 ㎍/㎥)만 '좋음' 상태를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상태로 지속될 경우 폐암, 폐렴, 기관지염,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소아 폐암 발병률 1위 국가다. 한국도 여성이나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소아 폐암 발병률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안과 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특히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비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고 말하고,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나 조 장관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매연, 스모그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연구원도 최근 '한국 내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 중국을 포함한 국외 평균 영향은 60%에서 최대 8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북서풍을 타고 6시간 뒤에는 서울 도심까지 도달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매연, 스모그 방지책이 없는 한 미세먼지 대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8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어느 지역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겨울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주로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겨울철 중국이 국내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은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허베이 성(河北省), 산시 성(陝西省) 등 중국 중북 지역이 16%, 랴오닝 성(遼寧省)과 지린 성(吉林省),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등 중국 동북 지역이 15%였다. 특히 헤이룽장 성 등 대도시에서는 목탄이나 석탄을 사용하는 난방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대규모 스모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봄에는 주로 서풍이 많이 분다. 봄철 중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장쑤 성(江蘇省)과 안후이 성(安徽省), 상하이(上海), 저장성(浙江省) 등 중국 동남 지역이 13%, 산둥 성(山東省)과 허난 성(河南省) 등 중국 중남 지역의 영향이 12% 정도였다. 여름철에는 주로 남서풍이나 남동풍이 분다. 여름철 국외 미세먼지는 중국 동남 지역의 기여도가 17%였다. 가을에는 다시 북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가을철 중국이 국내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은 중국 중북 지역이 13%, 동북과 중남 지역이 10% 정도였다. 가을철에는 풍속이 강한 까닭에 미세먼지의 확산이 이루어져 겨울보다 낮은 농도를 보인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평균 60~80%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언제까지 중국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고만 있을 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대통령직을 걸고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장관직을 걸고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환경부 장관을 보고 싶다.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