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 과연 검찰 개혁 가능할까?

윤석렬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를 수사하고 있다. 조국 장관의 가족에 인척까지 수사하여 기필코 낙마시키겠다는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임무를 주면서 임명한 조국 장관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민들은 대부분 환영했다. 그런데 그런 윤 총장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제 그의 검찰총장 임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검찰은 기존의 수사 방식대로 조국 관련 사모펀드 관련 사업자들, 기업가들을 상대로 먼저 수사를 해서 횡령, 배임을 가지고 회유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횡령이 성립이 된다면 그 피해자는 바로 조국과 그 가족이 된다. 왜냐하면 조국과 그 가족이 사모펀드 출자자이기 때문이다.

조국 관련 사모펀드는 의혹만 있었지 구체적인 범행은 드러난 게 없다. 조국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검찰은 조국 관련 사모펀드에서 이런저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 조국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면 전 국민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라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 저 사람 사모펀드 투자하는 게 좀 이상한데?'라는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 특수부 수사는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사 단계를 거친다. 내사 단계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확인이 되면 정식 수사로 들어간다. 그런 예에 비춰보면 조국 관련 사모펀드 수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인기와 신임을 얻었던 이유는 바로 적폐 수사 과정에서 우직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올바른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적폐 수사를 통해서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자행한 전직 대통령 두 명, 사법농단을 자행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국정농단의 하수인을 자임한 많은 고위 관료들, 국정농단의 수족 노릇을 한 전직 경찰총수들을 법정에 세웠다. 여기까지는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잘했다.

그러나! 그런 윤석렬 총장이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 검찰권을 남용했고, 권력과 결탁해서 특권을 유지한 검찰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 아니 대지 않았다. 촛불정국에서 국민들로부터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비난받은 검찰,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적폐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다.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 증거가 확실한 사건도 다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은 오로지 외부의 적만 향한 것이었지 검찰 내부의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귀머거리 봉사처럼 눈감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윤 총장의 적이 될 수 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조국 장관은 바로 윤 총장 검찰의 적인 것이다. '떡검, 섹검, 정치검찰을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도 그에게는 적이다.

윤석렬 총장이 검찰 개혁의 의지와 능력이 없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검찰 개혁은 적폐 검사들을 법조계에서 몰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적폐 검사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검찰 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공익에 복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마치 정치집단처럼 행동해 왔다. 정부의 기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면 언론을 통해 흘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곤 했다.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 운운하면 검찰이 바로 반발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정상적인 공무원 사회의 모습이 아니었다. 러시아는 비밀경찰 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검찰 개혁은 이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인사권 행사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2년 임기가 보장된 윤석렬 검찰총장은 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적폐 검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적폐 검사들의 집단 항명도 충분히 예상된다. 만약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적폐 검사들의 집단 항명 발생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된다. 단호한 인사권 행사로 적폐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진압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이다.

만약 조국 장관이 낙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강직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조국 장관은 평소 정치검찰, 검찰권 남용,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 조국 장관에게 엄정한 검찰 개혁의 칼을 쥐어줘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개혁의 선봉장 조국 장관을 한번 지켜보자. 

201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