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대경제연구소 이종훈, 김낙년, 이우연에게 준 정부 지원금 12억 원 회수하라!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강제 징용을 부정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이자 이승만학당 교장 이영훈, '강제동원은 없었다' 망언의 주인공 이우연,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일제 식민지배가 좋았다' 망발의 주인공 김낙년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1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6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이영훈

만약 낙성대경제연구소 측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한 결과물로 식민지 지배 미화, 강제 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부정, 한국인 비하 인터뷰 등의 반민족, 반국가 행위를 자행했다면 이는 역사와 전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받아야 한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친일 반민족 반국가 단체 연구소가 확실하다. 친일 반민족 반국가 단체 연구소 낙성대경제연구소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지원금이 왠말인가!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정부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영훈과 이우연, 김낙년 등이 책임을 맡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부정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인터뷰나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해 왔다. 

이영훈과 이우연, 김낙년 등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떠나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시대 임시정부의 지상 과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영훈과 이우연, 김낙년 등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학문의 자유를 빙자해서 친일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극우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친일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공공연하게 전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연구비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흘러들어간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연구재단의 누가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정부 지원 연구비를 승인하고 지급했는지 색출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즉시 낙성대경제연구소에 대한 사단법인 인가를 취소시켜야 한다. 기재부는 또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누구에게서 회비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매년 제출하는 수지예산서 등을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정부 지원 연구비를 낙성대경제연구소 같은 친일 반민족 반국가 단체 연구소에 주는 것은 범죄 행위다. 

친일 반민족 반국가 단체 연구소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이사장 안병직, 소장 구석모 체제에서 이사장 박덕제 이사장, 소장 이영훈 체제로 바뀌었다. 이 무렵부터 연구소의 방침이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장기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의 산실인 낙성대경제연구소의 굵직한 연구에 일본기업이 최소 두 차례나 자금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낙성대경제연구소 운영을 책임지던 이영훈의 주도로 연구소 측은 2005~2008년 일본의 전범기업 도요타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전시기/해방기(1937~1950년) 한국 농촌사회의 변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영훈이 스승 안병직 등 한일 양국 학자 15명과 함께 1988년부터 3년 간 도요타재단으로부터 300만 엔(한화 3,400만 원)을 받아 식민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역사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이영훈이 주장해온 식민지 근대화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작업이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식민통치가 한국의 경제·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논리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홈페이지에 '도요타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행한 1988년 한일 공동연구가 연구소 위상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구인력 대부분이 연구소 멤버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주관함으로써 연구·행정역량이 향상됐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 등 6명 중 3명이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속이다. 현재 이영훈은 이사장, 김낙년은 소장, 이우연은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 8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이뤄지는 연구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일본 기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호사카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가 교보문고 베스트 셀러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일본 극우 세력들이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주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김낙년

김낙년은 안병직과 이영훈이 주도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이다. 이 연구소는 '반일 종족주의'를 통해 '일제 통치는 나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좋기까지 했다'는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이 책 제4장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방식'을 집필한 김낙년이 바로 이 논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김낙년은 도쿄대 박사학위 논문인 '일본의 식민지 투자와 조선경제의 전개(日本の植民地投資と朝鮮經濟の展開)'를 토대로 지난 2002년 일본에서 '일본제국주의 하의 조선경제(日本帝國主義下の朝鮮經濟)' 책을 펴냈다. 이 책에 대해 교토대 명예교수 야마모토 유조는 서평에서 "제국주의 하의 자국 역사를 냉정하게 서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김낙년의 글을 소개한 뒤 "그것이 지금 김낙년씨에 의해 이 책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마모토는 김낙년이 일제 식민지배를 제3자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

야마모토는 "일한 양국 학계가 식민지 경제사를 향한 하나의 접근법으로서 이번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낙년의 관점이 한일 양국에서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야마모토의 극찬을 받은 김낙년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은 먹튀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맘껏 착취한 뒤 버리려 했던 게 아니라 일본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조선을 개발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낙년은 '반일 종족주의' 제4장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동화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식민지에 일본의 제도를 이식하고, 가능한 한 두 지역을 동질화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선을 완전하고 영구하게 일본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라고 말한다. 

 

김낙년과 똑같은 주장이 이영훈의 글에도 나타난다. '반일 종족주의' 제2장에서 이영훈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토지 수탈로 이해하는 한국인들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일제의 조선 병합은 몇 조각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총 면적이 2,300만 헥타르가 되는 한반도 전체를 그의 부속 영토로 영구히 지배할 목적의 병합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조선인 전체를 일본인으로 완전 동화시킬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법과 제도를 이 땅에 이식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의 토지가 얼마인지, 토지의 형질이 어떠한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토지조사사업입니다."라고 말한다. 

 

일제는 일본(內)과 조선(鮮)이 하나라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부르짖으며 한반도 동화정책을 시행했다. 내선일체 주장의 속셈은 식민지 조선의 인력과 물자를 수탈해 중국과의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내선일체는 당시 조선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내세운 허울 좋은 논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를 쓴 자들은 일제의 동화정책이 진심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낙년은 일제가 조선을 동화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정책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화폐 통합이다. 김낙년은 일제가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을 1:1로 교환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둘째는 시장 통합이다. 조선과 일본 간에는 거의 모든 관세가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셋째는 법률적 통합이다. 그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제와 식민지의 법률제도가 통합됐다고 말한다. 제국주의 침략국이 식민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을 그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낙년은 화폐, 시장, 법률적 차원에서의 통합 시도로 인해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내선일체가 촉진됐고, 그 결과 두 지역이 지금의 유럽연합(EU) 수준에 도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또 경제가 통합된 결과 식민지 조선의 경제 변화가 급속히 촉진됐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조선인 공장의 숫자가 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많은 한반도에서 조선인 공장이 더 많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 "다만, 자본금 규모로 보면 일본인 회사가 압도적으로 컸으며, 대규모 자본이나 근대적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에서는 일본인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인 공장의 숫자가 더 많았는데도 자본금 규모에서는 일본인 공장이 압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인 공장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운영됐음을 의미한다. 일본인 공장들의 자본금이 압도적이었던 것은 그만큼 공업 분야에서 민족차별이 심했고, 일제가 선전한 내선일체가 허구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영훈이나 김낙년 같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가 먹튀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자 '일본이 영구 지배를 희망했으며 이를 위해 식민지와의 차별을 없애려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너무나도 자가당착이 심해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무수한 헛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입증하고자 하는 바가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차별을 없애고 완전히 평등한 한 나라를 지향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그럼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를 무리하게 입증하려다 보니 자가당착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구보수 세력의 이론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학문 수준은 이처럼 저열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김낙년 같은 학문 수준이 저급한 사람이 어떻게 동국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을 교수로 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배후는 누구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필자가 동국대학교 학생이라면 김낙년 같은 사람의 강의는 단연코 거부하겠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연

극우 성향 뉴라이트 계열 연구단체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인 이우연은 UN 본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망언을 해서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이우연의 배후에는 일본의 극우단체가 있었다.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서 이우연은 "많은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로 일본에 갔으며, 징용은 합법적이었다."라는 망언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독했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강제동원조차도 아예 부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도 자질도 없는 자가 역사학자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우연을 저렇게 가르친 자는 누구인지, 배후는 누구인지 철저히 가려내 학계로부터 영구 추방해야 한다.  

이우연은 일본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 UN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게 여비를 지급한 단체는 지난해 일본의 극우성향 역사학자들이 만든 국제역사논전연구소다.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을 지낸 스기하라 세이지로(杉原誠四郞)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우연은 일본 극우파들이 후원하는 단체인 국제경력지원협회(ICSA)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UN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ICSA는 그동안 UN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재조사를 요구했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운동을 벌여 왔다. 이우현은 일본 극우파 후지키 슌이치(藤木俊一)의 제안을 받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뜻에 동의해 단체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초등학생도 다 아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일본 극우파의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우연은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과 틀리다는 겁니다. 주말이면 쉬는 날이면 때로는 일 끝나면 자유롭게 나가서 술 사 마셨어요."라고 망언을 계속한다. 그는 일본 극우 단체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일본 극우파, 친일민족반역자들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런 반민족적 매국 행위는 언론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떠나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뉴라이트들은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정당화되어야 친일파들의 민족반역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일민족반역자들이 누구인가 히면 바로 뉴라이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다. 그러기에 뉴라이트들은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정부 지원금 12억 원을 친일 반민족 반국가 단체 연구소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지급한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지사들이 지하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이다. 정부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종훈, 김낙년, 이우연에게 준 정부 지원 연구비 12억 원을 즉각 회수하라~!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