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5.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1. North Korea and US begin fresh talks on nukes and sanctions. US and North Korean officials have arrived in Sweden to restart nuclear talks in the hope of breaking a stalemate between the two countries.

북한과 미국 스웨덴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열어~!

북-미 비핵화 협상장인 스톡홀름 북동부 리딩고 섬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 

미국과 북한이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열었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스톡홀름 외곽 리딩고 섬에 있는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 도착해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장 주변에는 경찰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북한은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4일 예비접촉에서부터 이날 협상까지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

앤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5일 ‘트위터’에 자신은 “미국과 북한의 실무 대표단이 스웨덴에서 현재 회담을 열고 있는 데 대해 고무돼 있다”며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를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종목표와 정의, 이에 따른 로드맵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단계적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에 더 관심을 보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일 기자들에게 자세한 언급을 삼간 채 “지금 우리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많은 나라와 좋은 위치에 있다며 북한과 이란, 중국을 예로 들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공식 실무협상이다.

2. Trump-Ukraine: Text messages show diplomat's alarm over plans. Text messages released by Democrats in Congress reveal how US officials worked to push the Ukrainian president into opening a public inquiry into President Trump's leading opponent, Joe Biden.

'우크라이나 스캔들', 미 외교관들 '트럼프 미친짓' 문자 공방~!

커트 볼커 전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했느냐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와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를 찾아서 넘겨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성 보상(quid pro quo)은 없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요청은 7월 25일 전화 통화 한번 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커트 볼커 전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 등이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미 의회가 통과시킨 2억5000만 달러의 안보 지원금도 보류시켜 놓았다가, 9월 초에야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 5월 당선돼 미국, 유럽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의 요청은 그 자체로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여겨지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이런 정황들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진 직후 사임한 볼커 전 대표는 3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탄핵조사의 일환으로 비공개 증언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폭스뉴스는 이날 당시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오고간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를 보면 볼커 전 대표를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관련 조사를 요청한 것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공방을 벌였다. 폭스뉴스는 "볼커, 고든 선들랜드 유엔 대사,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참사 사이의 문자메시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잠재적 합의의 성격이 논쟁거리였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테일러 참사는 "전화에서 말했듯이 정치 캠페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안보 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선들랜드 대사는 "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당신이 틀렸다.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다. 어떤 종류의 '보상(quid pro quo)도 아니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약속한 투명성과 개혁을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두 사람은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합의하면서 메시지를 더 이상 주고 받지 않았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같은 문자메시지는 '대가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3. Hong Kong: Anger as face masks banned after months of protests. Hong Kong's chief executive Carrie Lam has used a colonial-era emergency law to ban face masks to try to quell months of anti-government unrest.

홍콩 마스크 금지령에 오히려 '마스크' 반발 시위~!

마스크 금지법에 반발해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선 홍콩 시민들

홍콩에서 시위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법 위반시에는 최고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는 긴급법이 5일 자정부로 발효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각료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고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홍콩 정부는 과격시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사실상의 계엄령 선포로 시위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비판일 일고 있다. 이날 발표는 지난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에 맞춰 열린 홍콩 시민들의 ‘애도 시위’ 당시 18세 학생 창쯔킨(曾志健)이 경찰 총격으로 중상을 입은 지 3일만에 나왔다. 시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충돌이 격화되는 기점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람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마스크금지법 긴급법 발동은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위 초기 한두 곳에서 벌어지던 과격 시위가 이제는 홍콩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시위대는 상가와 건물도 무차별 공격한다”고 말했다. 창쯔킨 총격 피격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 폭력시위에서 학생들이 자주 목격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마스크금지법 긴급법 시행으로 시위 참가자들은 마스크을 착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1년 혹은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시위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분을 감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 마스크를 벗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반중 민주화시위에 찬성하는 홍콩 시민들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비판 여론을 억누르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스크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되는 긴급법은 1967년 영국령 당시 발생한 대규모 시위 이후 52년만에 다시 적용됐다. 긴급법은 정부가 비상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입법회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영장없이도 범죄인 체포가 가능하며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친중국 진영에서는 캐나다 모델을 따라 불법집회시 마스크를 쓴 시위대는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콩정부는 마스크 착용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이 금지된 무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체포하는 방안 역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중 진영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람 장관이 마스크금지법 발효 계획을 발표하기도 전부터 홍콩 전역에서는 마스크를 쓴 시위대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도심과 코즈웨이베이·타이쿠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행진을 벌이며 “마스크금지법에 반대하라! 폭도들은 없다. 폭정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외쳤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회사원 팀 웡 쿽카이(25)는 SCMP에 “마스크금지법은 시위대의 열정에 불을 붙이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람 장관이 시민들과 대화하자면서 마스크금지법을 꺼내든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시위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4. Japanese car sales sink in South Korea amid trade rift. Japanese car sales in South Korea fell again last month, as a trade row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tinues to simmer.

무역분쟁 이후 일본차 판매 급감~!

도요타 자동차

한국과 일본이 징용 배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9월 일본 자동차의 한국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달 한국 내 판매량이 일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가 줄었다고 밝혔다. 다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과 혼다 자동차도 한국 내 판매량이 떨어졌다.

연합뉴스는 세 일본 업체가 만드는 자동차의 한국 판매량이 지난달 74%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수입 자동차 판매는 오히려 17% 늘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징용 배상 문제로 마찰을 빚자 한국에서는 일본산 제품을 쓰지 않고 일본 관광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겼다. 도요타자동차 측은 최근 한일 관계가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갈등은 지난 7월 일본이 몇몇 산업 물품을 한국에 파는 것을 규제하면서 격화됐다. 이어 양국은 그동안 상대국에 제공하던 무역혜택을 없앴다.

2019.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