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제주민중항쟁 72돌을 맞아

오늘은 72년 전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외치며 제주도에서 민중항쟁이 일어난 날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한반도의 해방과 독립이 자주적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안타깝게도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미 군정은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승만 독재정권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 파시스트들을 이용하여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열망하는 민중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유혈 진압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숭고한 제주도민들은 미 군정과 이승만 독재정권이 남한만의 5.10 단독 선거를 통해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기도에 저항하여 혁명적 봉기를 일으켰다. 4.3 제주민중항쟁은 남북통일을 열망하는 제주도민들의 정당하고도 정의로운 저항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정권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 파시스트들은 역사를 바로세우려는 제주도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군경과 서북청년단의 유혈진압으로 학살당한 무고한 제주도민들은 수만 명에 이른다.

4.3 제주민중항쟁 희생자 묘역

친일민족반역자들이 처단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으로 재등장함으로써 역사가 왜곡되고, 남과 북의 동포들이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주도민들의 저항은 너무나도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제주도민들에게 크나큰 역사적 부채를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4.3 제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복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4·3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017년 12월 19일 발의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년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또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후보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다. 제주 4.3 특별법에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가해자다. 또, 그 후손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4.3 제주민중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아직도 정신질환 및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정한 민주 정부, 민주 국회라면 4.3 제주민중항쟁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4.3 제주민중항쟁 72돌을 맞이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의 명복을 빈다.

202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