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6주기를 맞아

오늘은 세월호(世越號)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 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바 있다.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 초기에 초동 대처만 잘했더라도 대부분의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해할 수 없는 구조 지연으로 대량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인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참변을 당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등 총 261명이 희생되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되었지만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객관적인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희생자들도 고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난 최대의 인재였다. 전 대통령 박근혜의 '7시간 의혹'을 감추기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이 있음이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과 전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혐의, 전 행정관 윤전추는 헌재에서 박근혜의 행적을 허위로 증언했음이 드러났다.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와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경제수석 안종범,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전 차관 윤학배 등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세월호 침몰 참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한 해경 청장급과 상황실 지휘 라인은 오히려 승진하거나 별다른 처벌없이 퇴임했다. 현장지휘를 맡았던 123정장 김경일만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청장 김석균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퇴임했고,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수현은 2014년 12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해임됐다. 경비과장 여인태는 해경 수사정보국장에 이어 제주해경청장, 상황실장 황영태는 인천해양경찰청 경비구조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경비안전국장 이춘재는 이후 해경 차장까지 승진했다가 퇴임했다. 전 해양경찰청 차장 최상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치안정감 직을 유지하다가 직위해제됐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팀과 참사 당시 보고에 관여한 상황실, 비서실 관계자들의 잘못이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당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국회의원이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황전원이 2기에도 다시 참여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추모식을 가진 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진상을 감추려는 자들이 범인이다. 4.15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검찰 등 사법부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기 바란다. 촛불혁명을 일으킨 시민들의 명령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6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202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