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오늘은 4.19 민주혁명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60년 전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폭압적인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학생, 청년 등 많은 민주시민들이 희생되었다. 

1960년 4.19 민주혁명은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일본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일본명 高木正夫, 다카키 마사오) 소장이 일으킨 5.16 군사반란으로 4.19 민주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1980년 국민들은 민주화의 봄을 이끌어냈지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불법적인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또 다시 좌절되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지만 부진한 개혁에 대한 실망으로 도로 한나라당 이명박(일본명 月山明博, 츠키야마 아키히로) 적폐정권, 새누리당 박근혜 국정농단정권이 들어섰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새누리당 박근혜 적폐정권은 권력남용과 부정부패,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을 절망에 빠트렸다. 한나라당 이명박, 새누리당 박근혜 적폐정권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은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혁명을 일으켰다. 촛불혁명은 마침내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게 했다. 

2019년 겨울부터 우리나라를 강타한 코비드-19(COVID-19,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4.15 총선이 치뤄졌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꼼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음에도 유권자들은 180석이라는 초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다. 유권자들은 수구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을 철저하게 심판했다.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 규명을 조속히 제대로 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긴장 완화, 민간인 자유 교류, 대사 교환을 실현하라는 무언의 요구이다.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 같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고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당명부제 선거제도를 실시하라는 무언의 명령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특권과 특혜도 없애라는 무언의 시위다.  

양심적이고 열정적인 민주시민들에 의한 4.19 민주혁명과 5.18 광주민중항쟁,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적 모순은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비극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 오히려 빈부 격차는 더 심화된 측면도 있다. 꼼수 위성정당 출현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따라서 4.19 민주혁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4.19 민주영령들의 거룩한 뜻에 보답하는 길이다. 4.19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겠다. 4.19 민주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2020.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