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ronavirus: EU to allow in visitors from 14 'safe' countries. The EU has named 14 countries whose citizens are deemed "safe" to be let in from 1 July, despite the pandemic - but the US, Brazil and China are excluded.
EU 7월 1일부터 코비드-19 안전 14개국 출입국 허용, 미중과 브라질 제외~!
EU가 7월부터 역외 이동제한 조치를 국가별로 해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 브라질은 제외됐다. EU 이사회는 6월 26일(금) 코비드-19(Covid-19) 확산이 EU와 유사하거나 호전 단계에 있는 14개 안전국가 리스트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출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14개국은 한국을 비롯해서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이다.
한편, 코비드-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출입국 금지조치는 유지하고, 중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출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안전국가 리스트 및 역외 이동제한조치 해제는 권고사항이며, 특정 국가에 대한 출입국 허용 등은 각 회원국의 고유권한이다.
일부 회원국은 미국을 안전국가 리스트에서 전면 제외한 반면, 중국은 조건부 출입국을 허용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안전국가 선정과 이동제한 해제가 코비드-19 방역 관점에서 고려됐음을 밝혔다. 일부 회원국은 미중 분쟁 와중에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을 허용하면 EU-미국 관계 악화 및 통상분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안전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지금과 같은 출입국금지 및 제한된 항공편 운항이 계속될 예정이다.
2. Coronavirus: Worst could be yet to come, WHO warns. The worst could be still to come in the Covid-19 pandemic,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warned, six months on from when the outbreak began.
WHO '코비드-19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경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독일, 한국, 일본의 사례를 따르도록 촉구했으며, 엄격한 테스트와 추적을 포함한 정책을 계속 사행하도록 권고했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한 환자의 수는 현재 50만 명을 넘었다. 전 세계 사례의 절반이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했지만 코비드-19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7월 말까지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코비드-19 확진자가 250만 명이 넘고 약 126,000명이 사망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남부 주들은 새로운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텍사스, 플로리다 및 기타 주에서는 이동 제한을 다시 강화했다 .
브라질은 총 13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5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월요일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브라질 대부분의 주지사 및 시장과 마찬가지로 브라질리아 지방 당국은 이달 초 사회적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상점을 다시 열 수 있게 했다.
서유럽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영국의 레스터 시장은 코비드-19 환자의 급증으로 펍과 레스토랑이 2주 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제한이 완화되어 주말에는 펍, 레스토랑, 미용실 및 호텔을 재개장할 예정이다.
*코비드-19 재확산에 대비해야~!
3. China forcing birth control on Uighurs to suppress population, report says. China is forcing women to be sterilised or fitted with contraceptive devices in Xinjiang in an apparent attempt to limit the population of Muslim Uighurs, according to new research.
중국 위구르족 무슬림 강제 피임으로 산아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의 인구를 제한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여성들이 피임기구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국 학자인 아드리안 젠츠(Adrianna Zenz)의 이 보고서는 국제 연합의 조사 요청을 촉발했다. 하지만 중국은이 보고서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중국은 이미 위구르족을 구류소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는 약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이슬람교도들이 구금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재교육 캠프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분리주의자 테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이러한 끔찍한 관행들을 즉시 끝내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그는 "비인간적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가 미국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몇 년 간 위구르족의 처우에 대한 세계적 감시에 직면해 있다. 2019년 BBC의 조사에 따르면 신장에 있는 아이들은 무슬림 공동체와 분리시키기 위해 가족들과 체계적으로 분리되고 있다고 한다.
젠츠 보고서는 공식 지역 데이터, 정책 문서 및 신장의 소수 민족 여성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여성들과 다른 소수 민족들이 출산 할당량을 초과하는 임신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만약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수용소에 끌려가 억류된다고 한다.
위구르 여성들은 "무자비한" 피임 프로그램에 직면했다고 보고서의 저자는 말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허용된 두 자녀 미만의 여성은 자발적으로 자궁 내 장치(IUD)를 착용 한 반면, 다른 여성들은 강제로 피임 수술을 강제받았다.
젠츠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신장의 자연 인구 증가율은 최근 2015년과 2018년 사이 위구르(Uighur)의 가장 큰 두 지역에서 84% 감소하고, 2019년에는 더욱 감소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젠츠는 AP 통신에 “이러한 인구 감소는 전례가 없으며 무자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위구르족을 정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통제 캠페인의 일부다."라고 말했다.
신장의 수용소에 구금된 여성들은 피임약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출혈을 일으켰다. 젠츠는 "전체적으로 중국 당국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위구르족 여성의 대량 피임에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978년부터 ‘한 가족 한 자녀 정책’(計劃生育政策)을 추진해온 중국은 모든 가정에 자녀 두 명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중국 부부들도 자녀를 두 명까지 출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국 무슬림인 위구르족의 50% 인구가 살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신장)에선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에선 산아제한정책이 강화되었다.
1983년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될 당시, 당국은 소수민족에 한해서 두 자녀를 허용했으며, 일부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엔 4~5명까지 출산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하지만 이때도 위구르족은 제외됐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 인구가 밀집돼 있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등 신장 서남부 국경지대의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했다. 신장 지역의 분리주의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에 2012년 중국 당국은 신장에 거주하는 모든 한족들에게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위구르족 출생은 오히려 제한했다. 2014년 신장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 지역에만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이는 테러 대비와 지역안보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신장 남부 지역의 높은 출산율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 임산부에게 낙태를 강요한다는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됐다. RFA(Radio Free Asia)는 2013년 12월 “중국 정부가 신장 북서부 지역에 사는 위구르족 여성 4명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낙태를 받게 했다”며 “임신부 중 한명은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9개월 차였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테러 예방과 안보’를 이유로 위구르족 무슬림들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는 2011년 신장 남부지역 이닝시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해 비판을 받았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15일 동안 감금당한 무슬림 여성들의 사례도 외신 등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강제 피임, 강제 낙태는 비인도적인 행위~!
4. Golden State Killer pleads guilty to 13 murders. Joseph DeAngelo, the man known as the Golden State Killer, has admitted to 13 murders in a deal with US prosecutors meant to spare him the death penalty.
미 연쇄살인마 '골든 스테이트 킬러', 45년만에 범죄 시인~!
1970∼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대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과 강간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연쇄 살인마가 45년 만에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74)는 6월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법정에서 13건의 살인과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골든 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별칭이다.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이날 법정에 선 드앤젤로는 1975년 대학교수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이어진 13건의 살인 및 강간 사건에 대해 쉰 목소리로 모두 범행을 시인했다. 40여년간 꼬리를 감춰오다 지난 2018년 유전자 족보 분석 기법으로 체포된 드앤젤로가 법정에서 과거 살인 행각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드앤젤로는 사형 대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드앤젤로는 검찰에 일종의 자백서를 제출했다.
드엘젤로는 검찰에 '제리'라는 내면의 인격이 악마적인 범죄 행각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제리를 밀어낼 힘이 없었다. 제리가 이런 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리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머릿속의 제리는 나의 일부였다"며 "내가 그 모든 것을 저질렀고, 내가 그들(피해자)의 삶을 파괴했다. 이제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드앤젤로는 197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로 일하면서 첫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을 그만둔 뒤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10여건의 살인과 50여건의 강간, 120여건의 강도 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드앤젤로에게 심판의 날이 왔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0여건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도 드앤젤로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은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좁은 법정을 대신해 새크라멘토 주립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투명한 플라스틱 얼굴 보호막을 착용한 드앤젤로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고,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벌린 채 검찰의 유죄 심문을 청취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수십 년 전의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고, 드앤젤로의 법정 진술을 들으면서 몸소리를 쳤다. 1980년 드앤젤로의 살인, 강간 범죄에 부모를 잃은 제니퍼 캐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며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악마가 있다면 바로 연쇄살인마 드엔젤로 같은 얼굴일 듯~!
5. US top court strikes down law limiting abortions. The US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 law restricting abortions in Louisiana is unconstitutional.
미 대법원 낙태 옹호 판결, 트럼프 또 타격~!
미국 대법원이 6월 29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주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낙태 병원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 주의 낙태 의료시설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의 헌법적 권리라고 인정받은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이 핵심 지지계층 중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집권 후 보수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비노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
이날은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보수 5, 진보 4)로 바뀐 뒤 낙태 관련 첫 번째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주의 법에 대해 5대 4로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호프 메디컬 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이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의 편을 들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6월 들어 세 번째 트럼프의 주요 대선 공약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6월 15일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 18일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번의 판결 모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편에 섰다.
루이지애나 주의 낙태 의료시설법은 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낙태 시술도 인정 특권((admitting privileges)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병원은 루이지애나 주를 통틀어 단 두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한 곳의 병원마저 법적인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법이 합헌이라고 판결이 날 경우, 루이지애나 주에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병원은 주 전체를 통틀어 한 곳만 남게 될 위기에 처했었다.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낙태 가능 시설과 의사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전제로 한 루이지애나 주 법은 오히려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에도 텍사스 주의 거의 동일한 법률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래 낙태 반대론자였다. 그는 민주당 오바마 정부 시절 건강보험 관련 판결을 제외하고 줄곧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려왔다. 그는 또 대법원장으로서 2019년 트럼프 탄핵 사태 때 상원의 탄핵재판에서 주심을 맡았는데, 당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재판을 마무리 지으려는 트럼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재선 주요 공약과 연관된 판결에서 줄줄이 보수 우위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믿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여기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그는 표면적으로는 진보 대법관들의 편에 섰지만, 그렇다고 낙태 문제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별도 의견을 통해 밝혔다. 그는 자신이 루이지애나 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문제인지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선례 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슷한 사건들을 같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에 대한 접근에 있어 텍사스 법이 부과한 것과 같은 심각한 부담을 부과한다"며 전례에 따라 루이지애나 법도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그의 입장은 4년 전 대법원이 기각한 텍사스 주의 법률과 거의 일치하는 루이지애나 법률을 근거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는 4년 전 텍사스주 법에 대한 판결 때는 보수 쪽의 손을 들어줬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묘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전국적으로 여러 주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옳은 선택을 할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법들을 제정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권이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로버츠 대법원장 임명을 후회하고 있을 듯~!
6. Flu virus with 'pandemic potential' found in China. A new strain of flu that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pandemic has been identified in China by scientists.
중국에서 또 다른 '대유행 가능성' 가진 독감 바이러스 발견~!
중국에서 또 다른 '팬데믹 잠재성'을 가진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중국 연구진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최근 발생한 이 독감 바이러스는 돼지에 의해 전염되나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신종 독감은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적응력을 갖췄고, 이 때문에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신종 독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거나 아예 면역력이 없을 수도 있다.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가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전문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질병이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팬데믹 독감은 2009년 멕시코에서 시작된 돼지독감인데, 이는 초기에 우려했던 것만큼 치명적이진 않았다. 많은 노년층이 이 돼지독감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 유행했던 독감 바이러스와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유사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A/H1N1pdm09'로 불리는 당시 돼지독감 바이러스는 이제는 매년 접종하는 독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번에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 독감 바이러스는 2009년의 돼지독감과 비슷하지만 몇가지 다른 점들이 있다. 아직까지 신종 독감은 큰 위협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 독감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구진이 'G4 EA H1N1'이라고 일컫는 이 신종 바이러스는 인간의 기도에 위치한 세포 속에서 증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중국의 도축장과 양돈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근 이 신종 독감에 감염됐다는 증거를 찾았다. 현존하는 독감 백신은 이 신종 독감을 막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변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실은 논문에서 돼지들의 바이러스 감염을 통제하고 양돈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감시하는 조치가 신속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노팅엄대학교 킨초우 챙 교수는 BBC에 "현재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다른 잠재적 위협이 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놓치면 안된다"고 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수의학과장 제임스 우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병원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보다 더 많은 접촉을 하는 가축들이 중요한 팬데믹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의 공격이 시작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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