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와 통행세, 그리고 토지 사유제에 대하여 - 윤성희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발언으로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불교계는 사과를 요구했고, 정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나아가 조계종은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까지 문제삼으며 갈등의 폭은 점점 더 확대되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조계사를 찾아 참회의 뜻으로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뜻이라며 '이핵관'(이재명 후보 핵심 관계자)으로부터 자진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응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선당후사'를 내세워 정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원팀' 분위기마저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가와 불교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찰이 있는 산을 오를 때 절 근처에도 가지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내야만 하는 일종의 통행세에 분개하는 등산객도 많다. 그 산이 불교 재산이고, 사찰 유적이 문화재임에는 틀림없지만 보지도 않는 문화재에 관람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다.

 

윤성희 챌린져투어 대표는 '문화재 관람료와 통행세, 그리고 토지 사유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윤 대표는 "문화재 관람료만을 문제삼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여길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토지 사유제의 문제와 사용권 제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토지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유로 하는 것을 이야기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윤 대표의 글 전문이다. <林 山>  

 

윤성희(챌린져투어 대표)

 문화재 관람료와 통행세, 그리고 토지 사유제에 대하여 - 윤성희

 

정청래라는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 불씨가 되어 어제는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누가누가 옳은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토지 사유제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토지 사유화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토지는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청주의 구룡산과 매봉산 산자락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을수 없는 이유는 이 산이 개인의 소유이지만 공공의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버젓이 허가가 나고 청주시장은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숲은 파헤쳐지고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시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로 이야기를 돌리면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 사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아서 정치자금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문경에 있는 희양산은 국립공원 지정을 막기 위해 전두환 누나에게 스님들이 로비를 하여 막았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환경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니까 그동안 내 땅을 가지고 남이 장사해먹은 게 스님들로서는 배 아프고 아까웠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으로 내 땅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불교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때 많은 탄압과 수탈을 당해 왔습니다. 사유재산을 강탈당하고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사찰이 군인들에 의해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속리산 유스호스텔 자리가 법주사 땅이었는데, 당시 신군부의 실세였던 박준병에게 빼앗기다시피 헐값에 매각하기도 했으니까요. 박근혜가 머리띠 두루고 시위했던 사립학교법 이전에 법주사가 가지고 있던 보은의 모든 학교들을 나라에 빼았겼으니까요.

 

당연히 문화재 관람료만을 문제삼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여길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토지 사유제의 문제와 사용권 제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토지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유로 하는 것을 이야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주 갔던 북유럽 나라들은 사유림에서 나는 임산물은 채취하는 사람의 소유라고 합니다. 땅은 내 소유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임산물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로 속리산을 법주사에게 떼어준 사람은 조선의 세조라고 하네요. 세조가 문장대에 올라가서 말티재까지는 법주사에게 주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세조를 욕해야 하나요?

 

글쓴이 윤성희(챌린져투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