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하고 '위드 코비드19'로 전환하자

문재인 정부, 김부겸 총리, 방역당국에게

 

오미크론은 증상이 경미하고 치명률도 낮다. 오미크론 최초 발생지 남아공 보건당국자가 밝히지 않았던가! 세계보건기구(WHO)도 오미크론의 증상이 경미하고 치명률도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소하는 사망자, 중증환자 통계 수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각종 통계 수치를 보면 오미크론은 계절독감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도 김부겸 총리와 방역당국자들은 확진자 수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방역독재'를 할 속셈인가!

 

잉글랜드는 코비드19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해제했다.(기사 참조 2022년 1월 21일자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Covid: Face mask rules and Covid passes to end in England. England's Plan B measures are to end from next Thursday, with mandatory face coverings in public places and Covid passports both dropped, Boris Johnson has announced.) 내덜란드도 2022년 1월 26일 기준 하루 약 60,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했음에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기사 참조 2022년 1월 26일자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Covid: Netherlands to ease restrictions despite rising case numbers. The Dutch government has said it will ease its Covid-19 restrictions, among Europe's toughest, from Wednesday.)

 

한국도 방역패스, 백신패스 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실효성도 없는 방역패스를 강제해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드 코비드19'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방역패스 제한조치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방역예산을 어디다가 어떻게 집행했는지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기미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시급하게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는 코비드19 방역이 아니라 경제방역을 해야 한다. 

 

코비드19 사태가 끝나면 방역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졸속으로 만들어 부작용이 심각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