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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온라인 수요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林 山 2022. 9. 7. 19:33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국민의힘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를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충주시 교현동 체육관 사거리 임종헌

국민의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89 전교조 해직교사는 교육민주화동지회와 함께 합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나몰라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홍성국 선생

 

전라북도교육청 앞 변병기, 최명우 선생

 

전라남도교육청 앞 최기종, 민경선, 문형채, 김영효 선생

 

전라남도교육청 앞 최기종 선생

 

전라남도교육청 앞 민경선 선생
전라남도교육청 앞 문형채 선생

 

전라남도교육청 앞 김영효 선생

 

대전광역시교육청 앞 김복희 선생

[1인 시위 233 일차 단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상상은 자유!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고, 당연히 여름도 다 가고 가을인 줄 알았는데 시위를 하는 오늘 낮은 태양이 정말 뜨겁게 느껴졌다.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자, 작열하는 태양 아래 똑바로 서서, 더위도 추위도 반반 섞어서 여름에 겨울에 덜 덥게 덜 춥게 하면 좋은데! 하는 순진한 상상을 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상이다. 그래도 상상은 자유고 내가 무슨 상상을 하는지 행인들이 알 리도 없으니 난 무죄다. 그렇지만 태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마음을 드린다. 한시라도 빨리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사춘기 소년 시절 친구들과 놀다가 입씨름이 벌어지면,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말이 되냐? 얘들아, 안 그러냐?” 한마디면 다툼은 끝났다. 둘러서서 구경하던 친구들이 ‘상식’에 따라 금방 판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 판정에 불복한다면 그 동네 또래 집단에서 어울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몰상식(沒常識)’한 (짓을 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으면 사회 생활하기 어렵다. 그만큼 상식은 무섭고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커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 시험 과목에 ‘일반 상식(一般常識)’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상식(常識)’이 뭘까? ‘항상 상, 알 식.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다. 예문으로 ‘학자로서 그가 한 행동은 상식 밖의 것이었다.’가 나와 있다. 결국, 상식은 알았다 몰랐다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항상 아는(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 훌륭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 것은 ‘상식(常識)’이다. 유식하게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 하겠다. 이때 '신(信)'은 '반드시 신' 자다. 

 

1998년 10월 서울 북가좌동에서 탈옥수가 인질극을 벌이며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 시절 권력자의 죄와 자신의 죄를 비교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벌인 일이었다. 권력이면 다 되는 시대!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참극이었다. 부끄러운 시대였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하다. 

 

어제,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을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겨레」의 제목은 “김건희 박사 논문은 표절 집합체… 점집 홈페이지 등 복붙”이다. (혹시나 먼 훗날의 독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 봐, 그들을 위해 ‘복붙’은 ‘복사하여 그대로 붙였다’는 뜻이라고 밝혀 둔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부끄러워 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양심이 있다면. ‘회원 유지’가 ‘member Yujl’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가? 굳이 청문회에서 거론된 다른 유명인들의 사례를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마음이 허허롭다. 

 

고양교육지원청 앞 양운신 선생

뭘 믿고 저러는가? 고사하나가 떠오른다. ‘호가호위(狐假虎威)!’다. 《전국책(戰國策)》에 나온다. 초(楚)나라 선왕(宣王) 때 소해휼(昭奚恤)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한(韓), 위(魏), 조(趙), 제(齊)나라가 한결같이 소해휼을 두려워하였다. 선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듣자 하니 북쪽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소해휼 재상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인가?” 신하들 가운데 누구 하나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강일(江一)이 대답했다.  “호랑이가 모든 짐승들을 잡아 먹으려 하다가 하루는 여우를 잡았습니다. 여우가 (죽지 않으려고)말했습니다. ‘그대는 감히 나를 먹지 못할 것이다. 천제께서 나를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지금 나를 먹으면 천제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있는가 보아라.’ 호랑이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우와 함께 갔습니다. 짐승들이 보고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 달아난다는 것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지금 국토가 사방 5천 리, 군사가 백만인데 이를 소해율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북방의 나라들이 소해율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대왕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듯이 말입니다.” 여기 여우가 오늘날 누구인지 유추해보라면 중학생도 답할 수 있으리라. 상식 수준이니까.

 

1989년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 원상회복도 상식이다. 당시 전교조 교사 해직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노동조합 결성권을 정부가 유린한 것이다. 노태우 군부 독재정권 시절 무력을 믿고 저지른 교사 대학살이었다. 국가폭력이었다. 국가폭력을 사과해야 하는 것도 상식이다. 사과하지 않는 것은 몰상식이다. 우리는 지금 몰상식한 사회, 그런 국가에 살고 있다. 사람이 독가스에 오래 노출되면 중독인 둘 모르고 서서히 죽어간다. 몰상식이 지속되면 서서히 시민의식이 죽어간다. 국가의 품격도 그렇게 서서히 추락한다. 외신들이 그걸 보도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는 사과해야 한다. (아, 호랑이가 누구라고도 말해줘야 하나?)

 

하루라도 빨리, 상식의 회복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우리는, 교민동은 투쟁이다. 깨어있는 시민도 투쟁이다. 투쟁!!!

                                

2022. 9. 07.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인천광역시교육청 앞 교육민주화동지회 황진도 회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앞 이현복 선생

 

성남교육지원청 앞 박동수 선생
순천 국민은행 앞  이하윤, 임송본 선생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참교육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