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 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3조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후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1인 시위 254 일차 단상] 분노는 힘이 세다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정부가 행한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사과하라!'(2022년 12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
아직 통일은 오지 않았다. 휴전선 가까이엔 녹슨 기차가 멈춰선 채 북녘을 응시하며 ‘철마는 달리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철마의 가슴엔 무슨 감정이 불타고 있을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로 표현했다. ‘통일을 향해 달리고 싶다.’고. 지금 달리지 못하고 있으니! 페러디해 본다. 나는 시위하고 있다.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달리고 있다. 아직 원상회복은 오지 않았다.
이솝 우화를 생각한다. 길을 가던 배고픈 여우가 포도를 발견했다. 높은 나뭇가지에 달린 포도를 아무리 뛰어올라도 따 먹을 순 없었다. 발길을 돌리며 한마디 했다. “저 포도는 신 포도야. 어차피 못 먹어.” 포기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졌다. 그런데 그 포도 정말 못 먹는 포도였을까? 생각해본다. ‘원상회복? 그거 어차피 안돼! 괜히 헛수고할 필요 없어.’ ‘우리 그랬잖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고.’ ‘그런데, 지금 무슨 원상회복이야? 아무것도 남김없이 나가자고 지난날 수없이 노래했는데~.’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끼고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그럼 된 거야!’
산천이 알고 역사가 우리를 기억해줄 것이니 그걸로 된 것인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국가가 전교조를 와해시키려고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교사들에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밝혔으니 그걸로 된 것 아닌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배·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그만하면 잘된 것이다.’하고 자족해야 하는가?
나는 그럴 순 없다. 나는 분노한다. 진실화해위 결정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뿐이다. 전교조 결성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나 인정은 없다. 그저 피해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동네 공원에서 갑과 을이 싸웠는데 갑이 가해자이고 을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갑은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차이 없다. 을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과 역사적 가치에는 말이 없다. 물론 그것까지는 진실화해위의 책무가 아닐 수 있다. 2007년 7월 3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약칭 민보위)는 해직교사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통해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민보위의 결정이 실효가 있으려면 국가의 피해 배상은 최소한의 필수 조치다. 그러나 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분노한다. 분노는 힘이 세다. 분노가 나의 두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분노가 나에게 오늘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로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을 지르게 한 것이다. 그것이 정의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던 마음도 그 마음이었다. 그 마음으로 자강불식(自强不息)하며 오늘도 시위를 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2023. 2. 1.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 양운신 올림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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