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1인 시위 262 일차 단상]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 양운신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사과하라!”-2022년 12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이 제목은 오늘 자 한겨레 26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오윤주 기자의 글 제목을 차용했다. 1950년 7월 25일~29일,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학살 희생자 이야기이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나는 이 사건을 여러 차례 듣긴 했지만 노근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않았다. 이제 기억하련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이다. 미군 총격으로 피란민과 주민 등 수백 명이 사망했다. 73년이 지난 지금 총탄의 아픔을 지닌 32명의 생존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어미 잃은 열 살짜리. 지금은 트라우마다 뭐다 해서 치료받고 하지만, 그땐 하루하루 먹고 살아남는 게 일이었지. 이렇게 살아온 걸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총상을 입은 열 살짜리가 83세 노인(양해찬)이 되어 하는 말이다. 나는 그대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한다. 어서 치유되기를 바란다. 지금에야 이뤄지는 보상이 굶주리던 유년의 아픔을 오롯이 해결해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가가 '사과'하고 서둘러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 국가에 시민인 우리의 관심도 포함된다.
'사과'라고 하니 할 말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전 검사 정순신의 아들 이야기가 여전히 오늘도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아들의 폭행을 사과해놓고 막상 학교봉사 처분이 나오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나는 현직교사 시절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갑이 을을 폭행하면 갑은 을에게만 사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장면을 본 교실의 학생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 소문을 들은 나머지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심리적 안전이 위협받았다. 학교 오는 것이 두려워졌다. 갑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갑에게 을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하고 여타 학생의 이야기도, 양쪽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보게 한다. 부모마저도 또 피해를, 가해를? 하는 걱정이 있다. 결국 전체에게 사과를 하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물론 많은 시간이 투여되었다. 그것이 공동체의 건강성을, 평화를 회복하는 길이었다.
이제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나의 이야기다. 민주교육을 하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다. 그것을 본 다른 교사들은 불안에 떨었다. 독재 정치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창의성은 자라지 못하고 수동적 처신과 눈치 보기가 팽배해지는 현상이 행복해야 할 교단을 굴종의 교단으로 만들었다. 이런 일련의 결과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다. 은밀히 찾아와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 행정부는 불안에 떨었을 교사,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행정부가 말해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직접 피해자인 해직교사에게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간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숨 막히는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평화와 행복이 자라는 교단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필귀정을 보여주고 정의와 양심이 자라게 하기 위해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행정부의 행태는 검사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걱정이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목이 마르다고 하늘만 쳐다보며 비가 오기만을 기다릴 순 없다. 있는 힘을 다해 우물을 파는 시도를 해야 한다.
불가에서는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말을 한다. 나에게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해직교사에게도 이로운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어 정상적인 선진사회로 가는 것이니 사회 공동체에도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시위를 한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투쟁을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2023. 3. 29.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굴욕 외교 국가 망신 계묘오적 퇴진하라!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할 노란봉투법 제정하여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하라!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로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교사에게도 보장하라! 대학 서열화 폐지하고 무상교육시켜라! #기후재난 이대로 둘 수 없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지구를 살리자!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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