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독재에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순 없다. 34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 특별법제정해 원상회복시켜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직된 교사들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였으니 정부는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하여 원상회복시켜라!
[1인 시위 279 일차 단상] 훈도(訓導), 훈도(訓刀)? - 양운신
1989년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2002.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행정부는 명예회복 조치하라!
"정부의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사과하라!"(2022.12.08. 진실화해위원회)
날씨는 덥고 정국은 더 답답하고 암울하다.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보수언론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와 전교조, 진보교육감 탓으로 몰아가(려 하)고, 이태원 참사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던 행자부 장관 이 뭐시기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의기양양하게 복귀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상투적인 말이 될까 봐 이제는 조심스럽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산업재해, 수해 참사 등으로 생목숨을 잃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들을 했지만 결국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만 것에 대한 허망함 때문이다. 위정자를 잘못 뽑으면 그 대가를 몇십 배로 치러야 한다. 실로 아프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곽○예 선생님이 시위에 동참해주셨다. 당연히 이야기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애도의 이야기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안 생겨야 한다. 해법은 뭘까? 장차관을 비롯한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수많은 관계자들이 다 한마디씩 말한다. 예전에도 그랬다. 그러니 그것은 그럴싸하긴 해도 답이 아니란 이야기다. 원래 글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엔 생명력이, 진실성이 부족하다.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고 해야 할까? 그 순간만 지나면 그만이다.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許生傳)」 생각이 난다. 10년이나 공부만 하던 허생이 임금을 모시는 어영대장 이완을 만나 대화를 한다. 조선을 변화시킬 방도를 제시한다. 와룡선생을 추천할 것이니 임금께 말씀드리고 세 번 이상 찾아가 보라고 하니, “안 된다!”. 허생은 두 번째로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 후손들과 결혼시켜 종실 권력을 약화하여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완은 이 역시 “안 된다!”. 마지막으로 허생원은 인재들을 뽑아 머리를 자르고 소매 좁은 옷을 입게 한 후 과거시험을 보게 하고, 일부는 장사를 가르쳐 영웅호걸들과 만나 남한산성에서의 (삼전도)굴욕을 되갚게 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완은 그것 모두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안 된다!”고 한다. 허생은 화가 나서 아는 것이라곤 “안 된다!”뿐인 네가 무슨 대장이냐?며 죽이려고 칼을 찾자, 이완 대장은 냅다 도망을 친다. 오늘날 관료의 모습이다.
허생의 말은 무시되었다. 그러나 ‘칼’ 앞에서 이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음날 허생을 찾아갔지만 허생을 만날 수 없었다. 나는 여기서 다소(어쩌면 많이) 엉뚱한 상상을 한다. 칼은 뭘까? 권력, 권한이다. 교사에게도 막강한 권한을 주자. 그러면 어디 누가 갑질을 하겠는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젊은 교사가 세상을 버릴 리가 없다.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위대한’ 윤석열이 이끄는 이른바 검찰공화국 아닌가? ‘검사(檢事)’ 한 마디면 무소불위 아닌가.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고 강조하지 않는가. 그렇게 교육이 중차대하니, 교사에게도 ‘검사(檢事)’만큼 막강한 권한을 주고 봉급도 그렇게 줘라. 그러면 이직률은 급감할 것이고 학생이든 학부모든 갑질 역시 꿈꾸지 못할 것이니 만사형통 아닌가. ‘검사(檢事)’? 낱낱이 검사할 ‘검’자다. ‘사’자는 스승 사도 선비 ‘사’자도 아니고 일 ‘사’자다. 교사도 그냥 숙제 검사하고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안될 것 없다. 이완 대장처럼 ‘안된다! 안된다!’만 해선 정말 안 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이단 옆차기에 메다꽂기를 해대는데 그게 될성부른 소리인가. 그냥 ‘검사(檢事)’만큼 대우해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나는 이글의 제목을 ‘훈도(訓導), 훈도(訓刀)?’라고 했다. 훈도(訓導)는 일제 항쟁기에 초등학교 교원(敎員)을 이르던 말이다. 정부에서 나오는 말로는 학생인권조례도 손보고 옛날로 가자는 모양인데 이참에 아예 ‘훈도(訓刀)’로 바꾸면 어떨까? 일제 항쟁기 영상을 보면 칼 차고 교실에 오지 않는가.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좋은가? 교육이 효율적이고 확 살아나지 않는가. ‘검사(檢事)’가 칼 ‘검’ 자 ‘검사(劍士)’로 연상되는 요즘에 적절한 변화와 개혁이 될 것이다.
쓰다 보니 좀 으스스하다. 무더위에 선물로 드리는 납량 공포물이라고 핑계를 대면 용서해줄까? 아니, 그래도 교사가 갑질 당하지 않게 권한과 대우를 해주면 교사에 대한 존경과 권위는 절로 형성된다는 말은 맞는 말 아닌가? 후배들이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분은 요즘 날씨는 덥고 정국이 더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고 이해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킬러문항 어쩌구 저쩌구 하면 교육이 다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아는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입시비리 수사 많이 해서 교육에 대해 워낙 잘 아시는 분 그래서 나도 한 수 배운다는 분께 절박한 심정 알아나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원상회복 투쟁을 한다. 선배들이 독재 권력에 당한 역사, 바로 세워야 후배들에게 자존의 미래도 있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역사 앞에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3. 7. 26.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사무처장 양운신(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올림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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