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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알자지라] 유엔 몰타 대사, 가자 어린이에 초점 맞춘 휴전 결의안 제출

林 山 2023. 11. 12. 20:01

1. Analysis: Can the next UN vote stop Israel's war on Gaza? Malta has circulated a new draft resolution focusing on Gaza’s children, Al Jazeera has learned. Will the US veto it? 

유엔 몰타 대사, 가자 어린이에 초점 맞춘 휴전 결의안 제출  

유엔 본부 건물과 유엔 로고

 

유엔 투표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멈출 수 있을까? 몰타가 가자지구 아이들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결의안 초안을 배포했다고 알 자지라(Al Jazeera)가 알게 되었다. US가 거부권을 행사할까? 

가자지구에 죽음과 절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권자를 무력화시키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는 긴장되고 어려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알 자지라는 바네사 프레이저(Vanessa Frazier) 유엔 주재 몰타 대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된 노력이 실패한 끝에 가자 전쟁에 대한 결의안을 마침내 통과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잠재적 투표를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몰타는 이사회의 선출된 10개 회원국 중 하나이며 2022년부터 무력 분쟁 중인 아동에 대한 펜홀더 역할을 해왔다. 이 역할을 통해 몰타는 분쟁 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UNSC의 노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새로운 결의안은 UNSC 15개 회원국 모두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아동 보호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동에 초점을 맞춰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고 알 자지라에 전했다. 

금요일 유니세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책임자인 아델 코드르(Adele Khodr)는 "어린이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거부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엔 기관은 가자지구 전역의 아동 의료 서비스가 거의 붕괴됨에 따라 포위된 지역에 있는 백만 명의 어린이들의 생명이 "줄에 매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UNSC가 마침내 가자지구 전쟁에 대응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는 US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타협 언어를 찾으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US 자체의 입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2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인도주의적 중단을 촉구했다. 

US는 선출된 회원국인 알바니아, 브라질, 에콰도르, 가봉, 가나, 일본, 몰타, 모잠비크, 스위스, UAE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거부권이 10월 7일 폭력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전 결의안 중 일부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사회에서는 결의안의 정확한 언어를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인도주의적 중단”을 요구하는 US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조건부이며 시간 제한이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다. 나머지 대부분의 회원국은 결의안에 "정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기를 원한다. 결의안에서 일시 중지 또는 휴전이라는 한 단어의 선택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유엔 최고 기구의 교착 상태를 의미했다. 

소식통은 몰타의 결의안과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요 질문은 전투 중단 기간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인도주의 단체들과 심지어 US 국무장관인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도 이스라엘이 합의한 4시간의 휴전 조치는 현재 인도주의적 고통을 의미 있게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US가 며칠간 계속되는 일시 중단에 동의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전 결의안 이후 한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다.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엔 총회는 인도적 휴전을 촉구하는 명확한 입장을 10월 27일 193 회원국 중 120표로 가결했다. 그러한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세상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도덕적 무게를 지닌다.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을 요구하는 이전 UNSC 결의안 초안은 실패했다. 러시아가 작성한 두 개의 결의안은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고 US도 이에 반대표를 던졌다. 브라질이 제안한 결의안이 15개 회원국 중 12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US는 초안을 거부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US가 작성한 결의안을 거부했다. 

UNSC의 5개 상임이사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UK, US)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의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US와 러시아는 과거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두 나라다. 최근 몇 년 동안 US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대부분 사용해 왔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전에 US는 이스라엘이 좋아하지 않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1956년에는 다른 UNSC 회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비판하는 결의안에 투표했다. 이집트는 당시 가자 지구를 통제했다. 

보다 최근인 2016년 12월 2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날에 UNSC는 결의안 2334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국제법상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정착촌은 두 국가 해결책의 비전에 주요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US 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이 있었지만 결국 기권했다. 결의안은 14표로 통과됐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이사회의 결의안은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했다. 결의안이 파기되면 다음 단계는 이사회가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위반 사항을 해결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후속 해결 방법으로 수행된다. 

유엔은 과거에도 위반국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안 채택에 소극적인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UN 헌장에 따라 이사회는 더 나아가 국제군에 대한 승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주목할만한 예는 1991년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막기 위해 US 주도의 군사동맹이 결성된 것이다. 

문제는 잠재적인 후속 해결 방법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징벌적 결의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현재 US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자제하고 민간인 살해를 중단하도록 하려는 물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국제법상의 책임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 것 같다. 이스라엘과 US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는 로마규정의 서명국이 아니다. ICC는 가자 분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UNSC 결의안 위반, 병원 표적,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 등 국제인도법 위반은 강력한 사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ICC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발적으로 헤이그 구금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난 3월 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ICC 판사에게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어느 시점에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하면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ICC와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한 별도의 국제독립조사위원회는 현재 분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유엔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창설했다. 여기에는 1956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에 국제 평화유지군을 배치한 UN 비상군(UNEF)이 포함된다. 

현재까지 두 개의 다른 임무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UN 분리감시군(UNDOF)은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군이 합의한 후 1974년에 창설되었다. 1978년에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철수를 확인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UN 레바논 임시군(UNIFIL)이 창설되었다. 이들 부대는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차분한 존재감을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력이 평화를 구축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블루라인으로 알려진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최전선에는 평온이 없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 간의 수년간 가장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골란고원 상황도 시리아 전쟁을 비롯해 오랫동안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안보리가 결의안에 먼저 동의할 수 있을 때만 중요하다. 안보리는 곧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2. For displaced Palestinians in Syria, Israel war evokes Nakba and solidarity. The war on Gaza echoes the 1948 catastrophe while fortifying the resolve of displaced Palestinians to return home. 

시리아 팔 난민, 이-하마스 전쟁으로 나크바와 연대 환기 

75년 전 유태인들에게 집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난 무함마드 하니눈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이스라엘-가자 전쟁은 나크바(Nakba)와 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자 전쟁은 1948년의 참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결의를 강화하고 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의 작은 집에서 무함마드 하니눈(Muhammad Haninun)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휴대전화에 붙어있다. 한 달 넘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폭격을 피해 민간인들이 이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지켜봤다. 그러는 동안 그 사건은 그가 75년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한 선명한 기억을 되살려준다. 

80세인 이 노인은 자신이 가자에서 보고 있는 것과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75만 명이 넘는 나크바(Nakba, 즉 "재앙") 기간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이 난민이 되었을 때 경험한 것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들의 땅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니눈은 "팔레스타인 비극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예전처럼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단체 하마스의 무장세력이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분리장벽을 허물고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지난 10월 7일부터 US를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은 2006년부터 포위된 가자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하마스 운동을 서둘러 규탄했다. 

비난에 이어 서방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가자지구를 35일 동안 무자비하게 폭격해온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이어갔다.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린이 4,412명을 포함해 최소 10,812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에서는 1,4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마찬가지로, 20세기 전반기에 UK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금과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고,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유태인 이민을 장려했으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48년 11월, 이스라엘인들은 항공기를 이용해 아크레 시골에 있는 북부 타르시하 마을에 폭격을 가해 하니눈의 가족 집을 포함해 가옥 세 채를 파괴하고 그의 친척 일곱 명을 죽였다. 하니눈은 "그 전에도 우리는 2~3일 동안 여러 차례 집에서 대피했다가 돌아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잔해 밑에서 죽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랫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럴 수 없었다. 

당시 5세였던 하니눈과 가족 4명은 레바논과 시리아의 7개 도시를 오가며 강제로 이주한 뒤 각 가족을 위한 작은 방, 부엌, 화장실, 수돗물이 없고 화장실을 함께 쓰는 '비극적인' 환경에서 지내야 했다. 그는 아랍 라디오 방송국과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빠른 귀환을 약속했던 것을 기억한다. 7일 후, 7주 후, 7개월 후, 그리고 70년 이상이 지나갈 때까지 말이다. 

하니눈은 "이 깨진 기록은 1948년부터 재생되어 왔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피난을 하다가 적들이 '타인'을 동물로 여기고 소를 죽이는 것처럼 죽였기 때문에 학살에 직면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하니눈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주했다. 그 후 그는 알레포에서 교사로 일하며 그곳 수용소에 거주했다. 하지만 그는 2014년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 이들리브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갈망하는 것은 언젠가 그의 뿌리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기회다. 

하니눈은 "아직 희망은 있다. 만약 내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죽는다면, 나는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고 우리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목요일에 아인 잘루트 정찰대(Ain Jalut Scouts)와 시리아 민간 정찰대(Syrian Private Scouts)는 가자 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이 지역에서 열린 많은 활동 중 하나로 이들리브 시내를 행진했다. 

시리아 북서부 도시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자 아인잘루트(Ain Jalut) 그룹의 스카우트 리더인 아이만 무함마드(40세)는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75년 동안 견뎌온 불의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벌이고 모금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동기라고 말했다. 

무함마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팔레스타인의 명분을 강화시켰다"며 "오늘날 서방과 동방은,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팔레스타인 국민들과 함께 이 침략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10월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해 가자 지구의 휴전과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목격했다. 

이들리브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 없다고 무함마드는 말했다. 그는 이들리브의 어려운 경제 및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팔레스타인 공동체 구성원과 시리아 지지자들이 가자 지구를 위한 기부금으로 약 4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활동가들은 또한 정부군의 마지막 반군 거점 집회를 겨냥한 러시아 전투기와 정부군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시리아 전쟁을 겪고 있는 북부 시리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시리아 혁명과 팔레스타인 대의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무함마드는 믿는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한 권리는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모두에 승리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크바(Nakba, 아랍어: النكبة, 재난)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팔레스타인 땅의 78%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약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도중 발생한 나크바는 유태인에 의한 팔레스타인인의 폭력적인 이주와 박탈, 그리고 그들의 사회, 문화, 정체성, 정치적 권리 및 국가적 열망의 파괴를 의미한다. 또한, 나크바는 1948년의 사건과 진행 중인 유태인의 팔레스타인 영토(서안 지구 및 가자 지구)의 점령, 지역 전체의 팔레스타인인의 박해 및 이주를 모두 설명하는 데도 사용된다. 유태인 민병대에 의한 인종 청소로 500개 이상의 팔레스타인 마을이 파괴되면서 팔레스타인 사회의 붕괴가 발생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독립일 다음 날인 5월 15일을 나크바 데이(Nakba Day)로 정하고 이 날을 잊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