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9.BBC]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한 독일, 대량학살 범죄 사건 직면

1. Germany faces genocide case over Israel weapon sales. Nicaragua has asked the UN's highest court to halt German weapons sales to Israel at the start of a landmark case.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한 독일, 대량학살 범죄 사건 직면

월요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 밖에 모인 반(反)이스라엘 시위대

 

독일은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로 집단 학살 사건에 직면해 있다. 니카라과는 획기적인 사건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무기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유엔 최고 법원에 요청했다. 

독일은 이스라엘에 군사 장비를 보내고 유엔 구호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대량 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베를린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고 화요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항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3년 이스라엘 군사 장비 구매의 약 30%가 독일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3억 유로(3억 2600만 달러, 2억 5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기된 별도의 사건에 기초한 것으로, 헤이그의 판사들은 이스라엘에게 대량 학살 행위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하마스에게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 당시 납치된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침략전쟁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거부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저항군 하마스 정부의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33,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는 기근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옥스팜(Oxfam)은 1월부터 북부에 갇힌 30만명의 사람들이 하루 평균 245칼로리로 살았다고 보고했다. 

니카라과는 독일이 지난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한 금액이 총액 3억2650만 달러로 2022년보다 10배 증가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DPA 통신사에 따르면 대공 방어 시스템 및 통신 장비용 부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독일은 또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WRA) 직원 중 일부가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자금 지원을 중단한 15개 서방 국가 중 하나였다. 

ICJ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유엔 최고 법원이 베를린에게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아직 활동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구호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도록 명령하기를 원하고 있다. 

니콰라과는 "그러한 조치가 없으면 독일은 대량 학살을 촉진하고 있으며 대량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재판이 시작되자 니카라과의 변호사 알랭 펠렛은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지속적인 살상용 무기 판매 중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에게 "독일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제공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 볼프강 뷰크너는 "우리는 니카라과의 소송에 주목하며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국내의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일요일 독일 공무원 그룹은 독일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독일 공무원 그룹 성명은 1월 ICJ 판결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은 국제법과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범죄를 가자지구에서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사건에서 ICJ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행위와 부작위 중 적어도 일부는 협약 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니카라과 정부가 야당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니카라과 자체가 인권 기록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점을 재빠르게 강조했다. 지난 3월 유엔 주재 UK 대표단은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 정부가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 Myanmar's army massacred Rohingyas. Now it wants their help. Nearly seven years after the Myanmar military killed thousands of Muslim Rohingyas, in what the UN called "textbook ethnic cleansing", it wants their help. 

미얀마 군부독재정권, 집단학살 무슬림 로힝야족 징병 

미얀마군에 의해 대량 학살당하고 수십만명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추방된 로힝야족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학살했다. 이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미얀마군이 수천 명의 무슬림 로힝야족을 살해한 지 거의 7년이 지난 지금, 유엔은 이를 '교과서적 인종 청소'라고 정의한 이 사건에서 민 아웅 흘라잉 일당의 군부독재정권은 그들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 

BBC는 라킨(Rakhine) 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 중 최소 100명이 최근 몇 주 동안 궁지에 몰린 민 아웅 흘라잉 일당의 군부독재정권을 위해 싸우기 위해 징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은 모두 변경되었다.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31세 로힝야 남성 모하메드(Mohammed)는 "무서웠지만 가야만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라킨 주도 시트웨(Sittwe) 바우 두 파(Baw Du Pha) 캠프 근처에 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최소 150,000명의 국내 실향민 로힝야족이 국내실향민(IDP) 캠프에서 살도록 강요받았다. 

모하메드는 2월 중순에 수용소장이 밤늦게 그에게 와서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군대 명령이다. 거절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BBC는 민 아웅 흘라잉 일당의 군부독재정권의 군 장교들이 수용소를 돌아다니며 젊은 남성들에게 군사 훈련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몇몇 로힝야족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하메드와 같은 남성에게 끔찍한 아이러니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이 여전히 시민권을 거부당하고, 공동체 밖으로 여행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차별적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에는 수만 명의 로힝야족이 라킨 주의 혼합 공동체에서 쫓겨나 열악한 수용소에서 살도록 강요받았다. 5년 후인 2017년 8월,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일당의 군부독재정권의 군대가 그들을 상대로 잔혹한 소탕작전을 벌여 수천 명을 죽이고 강간하고 마을을 불태운 후, 70만 명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망쳤다. 그 중 약 60만 명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일당의 군부독재정권은 현재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로힝야족 처우와 관련해 집단학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부독재정권 군대가 지금 그들을 강제로 모집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아라칸 군대라고 불리는 민족 반군 단체에 의해 라킨의 막대한 영토를 잃은 후 그 절망을 나타내는 신호다. 라킨에서는 수십 명의 로힝야족이 군부독재정권 군대의 포격과 공중 폭격으로 사망했다. 

민 아웅 흘라잉 일당의 군부독재정권 군대는 또한 다른 지역의 반군에 의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토요일에 군부독재정권 군대는 태국 동부 국경에 있는 마을인 미야와디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국내 육로 무역의 대부분은 이 중요한 경로를 통과한다. 

민 아웅 흘라잉 일당의 군부독재정권 군부는 또한 많은 수의 군인을 잃었다. 그들은 살해당하고, 부상당하고, 야당에게 항복하거나 탈출했으며, 대체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인기 없는 군부독재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로힝야족은 군부독재정권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쟁에서 총알받이로 다시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를 두려워하고 있다. 모하메드는 시트웨에 있는 제270 경보병대대 기지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로힝야족은 2012년 집단 폭력 사태로 쫓겨난 이후 마을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는 "우리는 총알을 장전하고 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총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방법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BBC가 확인한 영상에서는 또 다른 로힝야 징집병들이 미얀마 군부독재정권 군대가 사용하는 오래된 표준 무기인 BA 63 소총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하메드는 2주 동안 훈련을 받은 후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이틀 만에 그는 다시 부름을 받아 250명의 다른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5시간 동안 강 상류에 있는 라테다웅(Rathedaung)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언덕 꼭대기 세 개의 군사 기지를 장악하기 위해 아라칸 군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는 "나는 내가 왜 싸우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들이 나에게 라킨 마을에서 총을 쏘라고 하면 나는 총을 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서 11일 동안 싸웠다. 보급품 오두막에 포탄이 떨어진 후 그들은 식량이 극도로 부족했다. 그는 로힝야 징집병 몇 명이 포격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보았고 양쪽 다리에 파편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위해 시트웨로 돌아갔다. 

3월 20일 아라칸군(Arakan Army)은 3개 기지를 장악한 후 여러 시체가 담긴 전투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중 최소 3구는 로힝야족으로 확인되었다. 아라칸군은 2009년 4월 10일 카친 주에 설립된 미얀마의 라킨족 반군이다.   

모하메드는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겁이 났다. 가족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다. 병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징집병은 역시 시트웨 근처에 있는 온 타우 기(Ohn Taw Gyi) 캠프의 후세인(Hussain)이었다. 그의 동생 마흐무드는 자신이 지난 2월에 끌려가 군사 훈련을 마쳤지만 최전선으로 보내지기 전에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독재정권 군부는 로힝야족을 이용해 아라칸군과의 전투를 벌이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군부대 대변인 조 민 툰(Zaw Min Tun) 장군은 BBC에 그들을 최전선으로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방어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BBC와의 인터뷰에서 시트웨 근처의 5개 IDP 캠프에 있는 7명의 로힝야족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즉, 올해 모집되어 전투에 파견된 로힝야족이 최소 1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군부독재정권 군인들과 지방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팀이 2월에 수용소에 와서 젊은 남성들이 징집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합류하면 식량, 임금, 시민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강력한 미끼였다. 

아라칸군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제 구호 공급이 중단되면서 IDP 캠프의 식량이 부족하고 비싸졌다. 그리고 시민권 거부는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한 오랜 투쟁의 핵심이며, 인권 단체가 아파르트헤이트와 유사하다고 묘사하는 체계적인 차별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군부독재정권 군인들이 로힝야족 징집병들을 데려가려고 돌아오자 시민권 제안을 철회했다. 수용소 주민들이 왜 비시민권자로서 징집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민병대가 될 것이라고 들었다. 시민권 제안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은 "오해였다"고 변명했다. 

이제 한 캠프 위원에 따르면 군부독재정권 군대는 잠재적인 신병의 새로운 목록을 요구하고 있다. 최전선에서 돌아온 첫 번째 그룹의 모습을 보고 들은 후 그는 누구도 징집될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캠프 지도자들은 이제 다른 캠프 주민들로부터 모금된 기부금을 사용하여 가족이 떠나 있는 동안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가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권 단체인 포티파이 라이츠(Fortify Rights)의 매튜 스미스는 "이번 징집 캠페인은 불법이며 강제 노동에 더 가깝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잔인하고 비뚤어진 유용성이 있다. 군대는 전국적인 민주 혁명을 막기 위해 로힝야 대량 학살의 희생자들을 징집하고 있다. 이 정권은 인간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학대를 겹겹이 쌓고 있다. 잔혹행위와 불처벌의 오랜 역사다."라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독재정권 군대는 진군하는 아라칸 군대에 맞서 싸우는 데 로힝야족을 활용함으로써, 대부분이 반군을 지지하는 라킨 주 불교도 집단과의 공동 갈등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2012년 시트웨와 같은 도시에서 수만 명의 로힝야족이 추방된 것은 두 공동체 사이의 마찰 때문이었다. 2017년에는 라킨족 남성들이 로힝야족에 대한 군대의 공격에 합류했다. 

그 이후 두 커뮤니티 간의 긴장은 완화되었다. 아라칸 군대는 자치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는 민 아웅 흘라잉 군부독재정권을 전복하고 미얀마에 새로운 연방 체제를 만들기 위한 다른 소수 민족 군대 및 반군 단체와 함께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제 라킨 주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아라칸군은 최근 그곳에 거주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족의 귀환을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라칸군 대변인 카잉 투카(Khaing Thukha)는 BBC에 로힝야족이 민 아웅 흘라잉 일당의 군부독재정권을 위해 징집되는 것을 "최근 대량 학살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과 독재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최악의 배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친 군부독재정권 언론도 부티다웅에서 아라칸군에 반대하는 로힝야족 시위로 보이는 사건을 보도해 왔지만, 현지 주민들은 BBC에 이 시위가 두 집단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군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말했다. 

로힝야족은 이제 미얀마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민족을 소외시키는 군대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는 곧 라킨 주 대부분을 장악하게 될 민족 저항 세력 반군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일단 둘 다의 표적이 되자 그들은 이제 양측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다. 

모하메드는 군부독재정권 군대로부터 자신이 군대 편에서 싸웠다는 증명서를 받았다. 그는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 이상의 군 복무에서 면제시켜 주는지 전혀 모른다. 아라칸 군대가 시트웨와 그의 진영을 향해 계속 전진한다면 그는 아라칸 군대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는 아직도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그 경험 이후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화가 올까봐 두렵다.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돌아왔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