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이 청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와 7광구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확대하며,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 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내용 및 이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1. 독도 영토 수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도발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제의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 다른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존중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과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2. 7광구 영역 문제 해결: 7광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양 자원입니다. 이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한민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과 협정을 통해 명확한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7광구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미래 자원을 보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3.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확대: 한국전쟁, 강제노동, 독립운동가 후손 등 일제강점기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실질적 배상이 필요합니다.

- 작년에 국내 법원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했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이 한국 사법부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속적으로 알리며,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반대: 일본의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노동 역사와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며, 일본이 과거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일본의 사죄와 한국 문화재 보호 강화 요구: 일본은 일제강점기 동안 약탈한 한국 문화재를 반환하고, 이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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