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20.BBC]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 종식' 요구 결의안

UN General Assembly demands Israel ends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The UN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a Palestinian-drafted, non-binding resolution demanding Israel end "its unlawful presenc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within 12 months.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 종식' 요구 결의안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환호하는 팔레스타인 및 찬성국 외교관들

 

유엔 총회는 "12개월 이내에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 주둔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이 초안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 종식' 요구 결의안은 찬성 124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반대는 이스라엘 포함 14표, 기권 43표였다. 비회원 관찰국인 팔레스타인은 투표할 수 없었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반하여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밝힌 유엔 최고 법원의 7월 자문 의견에 근거하고 있다.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는 이 투표를 "자유와 정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전환점"이라고 불렀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무게를 지닌다. 이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해방군 하마스가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은 후 시작된 가자 전쟁이 발발 후 거의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정부의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41,110명 이상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한 폭력이 급증했는데, 유엔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680명 이상과 이스라엘인 22명이 사망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자문 의견(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스라엘은 가능한 한 빨리 불법적인 주둔을 종식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모든 유태인 정착민을 철수시키고, 팔레스타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래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약 70만 명의 유태인을 수용하는 약 160개의 불법 정착촌을 건설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태인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설립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수요일 총회 결의안은 ICJ의 선언을 환영했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불법적인 주둔을 12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종식시키고, 국제법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외무부는 결의안 통과를 "팔레스타인의 대의와 국제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팔레스타인 외무부는 또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의 약 3분의 2의 지지로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종식되어야 하고 그 범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세계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며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결의안을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결정이며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평화의 기회를 해친다. 이것이 냉소적인 국제 정치의 모습이다. 하마스를 뒷받침하고 강화하며 테러리즘이 이익을 내고 국제적 결의안을 낳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팔레스타인 당국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USA는 "결의안이 일방적이며 ICJ 의견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늘 이 결의안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희망이 없다. 이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인질을 귀환시키거나 이스라엘 정착촌을 종식시키거나 평화 과정을 되살릴 수는 없다."라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UK 바바라 우드워드 대사는 "우리가 ICJ의 자문 의견의 핵심적 결론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결의안이 협상된 2국가 솔루션을 전제로 한 평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