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주 없이는 민주주의도 지킬 수 없고 전쟁도 막을 수 없다 - 송영애

박근혜를 탄핵한 백만 촛불의 분노는 국정농단 때문만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친일 매국 군사파쇼 수괴 박정희의 5.16군사반란을 ‘구국의 혁명’으로 미화 날조한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박근혜는 성노예 할머니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일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밀실 야합했다. 박근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일본의 재무장, 군사 대국화에 동조했다. 

박근혜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박근혜는 아버지 다카키 마사오의 대를 이어 미국과 일본에 굴종, 매국을 일삼았다.   

박근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의 잠수함 충돌이 유력한 세월호 침몰과 학살의 진실을 감추었고 문재인 정권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박근혜 탄핵 요구가 거세지자 기무사령관 조현천은 내란음모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고 임기 마지막에는 박근혜를 사면 석방했다. 윤석열의 검찰은 조현천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하였다.   

한국 사회의 미국 추종은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미국 추종도 탄핵에 몰린 박근혜와 윤석열의 국힘당 무리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요구에 고개 숙였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권익이 아닌 미국의 전쟁훈련, 부당한 간섭과 요구에 순응해 왔다.  

민주당 정권 시에도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과의 북한 침략 연합훈련은 다양한 영역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 파병을 감행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군기지 촬영, 주한미군의 핵무기, 화학무기를 주제로 한 글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이시우 작가를 기소했다. 후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시우 작가는 “국가보안법을 미국의 지배 전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동참을 요청하다 민망한 소리를 들었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나팔수가 되었으며 박근혜에 이어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문재인 정권은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국의 보수 양당은 주한미군이 갈취하는 분담금에 대해 시종일관 미국의 처지를 대변해 왔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미국의 전쟁 책동에 반대하고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에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벌해 왔다.   

대한민국에서 반미는 곧 반국가로 낙인찍히는 금기의 영역이다. 박근혜 탄핵 시 야 3당이 작성한 탄핵소추안에 박근혜의 굴욕 매국 행각은 빠져 있었다.   

지난 12월 14일 가결된 민주당 작성의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12월 7일의 탄핵소추안과 달리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라는 내용이 빠졌다. 미국의 간섭과 압력이 작용한 것이다.   

천안함 46명의 죽음과 세월호 학살에 미군이 관련 있다는 의혹도 있다. 점령군의 군홧발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미군의 장갑차는 효순이, 미선이를 짓밟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우방이며 전쟁동맹 예속동맹 한미동맹은 견고하다.   

문재인은 미국의 승낙을 받지 못해 평양에서의 약속을 팽개쳤고, 트럼프는 “미국의 허락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외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 대통령이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다.   

대한민국에 점령군의 깃발을 꽂은 미군, 세계 곳곳에서 자주와 민주를 파괴하고 분쟁과 테러를 사주하는 미국, 팔레스타인 인종학살을 지원하는 미국, 대리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무덤과 폐허로 만들고 있는 미국, 한국만이 아니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와 유럽인들을 도청해 온 미국, 80년 광주학살의 배후인 미국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지만 79년간 대한민국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주물러온 미국, 전시작전권을 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이 80년 광주의 살인마 전두환을 묵인 방조한 사실이 밝혀졌듯, 미국이 윤석열의 반란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인지 후에 어떤 조치와 개입을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미국의 수족이 된 보수 양당이 정권을 주고받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내정간섭과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주권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명확히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다.   

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끊어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자주 없이는 피로 되찾은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지켜낼 수 없음을, 전쟁도 막아낼 수 없음을 79년간 겪고 있지 않은가.

 

글쓴이 송영애  미주 양심수후원회 회원

원문 출처 https://www.jajusibo.com/6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