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속보] 한국 야당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안 제출

S Korea MPs file motion to impeach acting president. South Korea's opposition lawmakers have filed a motion to impeach the country's prime minister and acting leader Han Duck-soo, less than two weeks after parliament voted to impeach President Yoon Suk Yeol. 

 

한국 야당 국회의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안 제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한국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반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는 반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가 주요 야당인 민주당(DP)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판사를 임명하기를 거부한 후에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목요일에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반란자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야당은 또한 한덕수가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를 도왔다고 비난했다. 한덕수는 이전에 이를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한덕수는 또한 윤석열의 단명한 계엄령 선언에 대한 특별 조사를 제안한 것을 포함하여 야당이 주도한 여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탄핵안은 앞으로 24~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탄핵에 성공하려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151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의회에서 300석 중 170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은 총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동안 방해하지 않고 법안 통과를 허용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한덕수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화요일에 한덕수 대행은 계엄령 선언과 김건희와 관련된 부패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이 발의한 두 법안을 검토하지 않고 내각 회의를 마쳤습니다.  

한덕수는 여당과 야당이 타협에 도달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이를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는 "시간을 벌고 반란을 지연시킨다"며 한덕수를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TV로 중계된 당 회의에서 "우리는 한덕수 총리가 역사에 불명예로운 인물로 기록될지, 반역 음모의 수장인 윤석열의 꼭두각시로 기록될지, 아니면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무원으로 기록될지는 전적으로 총리 한덕수에게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목요일에 한덕수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윤석열의 탄핵 여부를 심의하는 헌법재판소에 지명한 세 명의 판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대표는 "한덕수가 헌법을 수호할 자격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라고 말하며, "야당이 탄핵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위협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고, 총리실의 한 고위 관리는 이러한 위협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는 이번 달 초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축출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발탁되었다. 의원들이 한덕수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 최상목 재무부 장관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적 혼란에서 최근의 사태 전개는 서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영구적 직위 박탈 여부를 심의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 법원은 이번 주 말에 첫 번째 공청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이 직접 공청회에 설지는 불확실하지만 시위대는 재판 기간 동안 윤의 해임을 계속 요구할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은 또한 계엄령을 시행하려다 실패한 것에 대한 반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전달된 여러 소환장을 거부했고, 수사관들은 그가 계속 반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내무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여러 고위 관리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 Kelly Ng & Jean Mackenzie, Reporting from Singapore and Seoul
기사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878rjgv7d2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