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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속보]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안 국회 통과, 192명 찬성

林 山 2024. 12. 27. 17:44

South Korea votes to impeach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South Korea has voted to impeach its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two weeks after parliament voted to impeach its President Yoon Suk Yeol. A total of 192 lawmakers voted for his impeachment, more than the 151 votes needed for it to succeed.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안 국회 통과, 192명 찬성

 

한국은 국회가 반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탄핵안을 표결한 지 2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안에 표결했다. 192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151표보다 많은 수치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는 윤석열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실패한 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덕수는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게 이끌어야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가 윤석열의 탄핵 절차를 완료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요일에 표결이 진행되면서 국회는 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과 한덕수의 여당인 국민의힘(PPP)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 우원식이 탄핵안 통과에 151표만 필요하다고 발표한 후 시위를 벌였다. 

이는 윤석열의 탄핵에 필요한 200표와 달리 이번에는 한덕수가 의회에서 탄핵되기 위해 여당 의원의 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국민들로부터 내란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투표장 중앙에 모여 "무효!", "권력 남용!"이라고 외치며 의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그들 대부분은 투표를 보이콧했다. 

한덕수는 의회에서 탄핵안이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한덕수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한덕수는 금요일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한덕수가 의회에서 윤석열의 사건을 감독하도록 선택한 세 명의 판사의 임명을 차단한 후 목요일에 처음으로 탄핵 동의안을 제출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9인으로 구성된다. 윤석열의 탄핵이 유지되려면 최소 6명의 판사가 지지해야 한다. 

현재 재판부에 판사가 6명뿐이므로 단 한 번의 기각만으로도 윤은 파면되지 않는다. 야당은 3명의 추가 지명자가 윤석열의 탄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무부 장관 최상목이 한덕수를 대신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한덕수의 파면은 현재 한국이 씨름하고 있는 정치적 교착 상태와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요일에 한국 원화는 16년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달러 대비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 두 정당은 혼란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다. 

보도 Koh Ewe Reporting from Singapore, Jean Mackenzie Reporting from Seoul
기사 원문 https://www.bbc.com/news/articles/cj30234e0d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