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이명박 정부가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自律形 私立高等學校, 자율고) 신청을 받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 프로젝트는 2011년까지 전국에 자율고 100개를 비롯해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모두 300개의 학교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1년 김대중 정권 당시 고교평준화 이후 발생한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어 현재 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自立形 私立高等學校, 자립고)도 1차 시범운영 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25%에 이르렀던 법인전입금 비율을 오히려 3~5%로 축소한 채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립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학 자율성의 지나친 제약, 학교 교육의 획일성 등을 보완하면서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자율화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자립고는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부산의 해운대고등학교, 울산의 현대청운고등학교, 전남 광양의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의 포항제철고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있다. 최근 자립고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의 하나고등학교는 2010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자립고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의 선발, 교육과정 편성, 교과서 선택, 교사 채용, 교장 인사, 수업료 책정 등에 대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학생 선발의 경우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를 제외한 자립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 자립고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이과학생 비율이 매우 높다. 과학고가 흡수하지 못한 이과학생들이 자립고로 몰리기 때문이다. 또, 과학고에서는 불리한 한의대, 의대, 치대, 약대 진학을 노리고 이과학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필수인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고를 제외한 자립고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사고는 대학 졸업필수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AP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러 대학교의 교양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또, 무학년제의 실시로 학생들이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상산고는 과학고 학생들이 배우는 고급수학과 고급과학, 과학실험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이 과목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성격이 짙다. 상산고의 교육과정은 수능성적과 대학진학률을 높이려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비슷하다. 자립고의 포장을 벗기면 결국 입시명문고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자립고의 재정 독립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재정의 자립을 위해 자립고는 법인전입금 25%를 내야 하며, 등록금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300%까지 징수할 수 있다. 문제는 자립고의 학교 재정이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은 타학교에 비해 2~3배나 더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교육비까지 고려하면 자립고 학생들의 교육비는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자립고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비가 비싼 대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자율고 설립의 명분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경쟁을 통한 사교육 억제, 사학의 자율성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을 내걸고 있다. 6월 22일 자율고 신청이 마감된 13개 시도에서 44개교가 신청을 했다.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대전과 강원, 충북 등 3개 시도의 신청 학교 수를 합쳐도 50개교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은 30개교가 신청했으나 다른 시도는 1~3개교에 불과하다. 울산이나 전남, 제주에서는 신청 학교가 단 1개교도 없다.

자율고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과 사학재단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큰 반면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거의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율적인 학교운영의 전제조건이 재정의 자립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자율고를 신청한 33개교 중 2008년도 법인전입금 비율이 5%에도 못미친 학교는 25개교나 된다. 그중 12개교는 최소한의 법정 법인전입금조차 내지 않았다. 등록금 수입의 5%(도단위는 3%)를 법인전입금으로 내는 것조차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은 사학재단이 현행법도 준수할 능력이 없는 부실사학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학교 재정의 95% 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자율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자율고를 신청한 사학재단의 교육과정을 보면 대부분 입시에 중요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다른 과목은 구색만 갖춤으로써 입시명문학원이 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사학 자율성의 실상이다.

자율고의 설립으로 공교육의 다양화와 경쟁을 통한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입시 명문고가 되어버린 전국의 외고, 과학고, 국제고, 개방형 자율고, 자립고 등 60여개교 4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자율고까지 설립되면 일반고등학교의 20% 정도가 입시명문고를 표방하면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과열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교육의 열풍을 오히려 경쟁의 강화를 통해서 억제하겠다는 것은 모순에 찬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율고 응시자격은 중학교 내신성적 기준 50%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응시제한 조치도 입시 과열경쟁을 초래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자율고 설립의 명분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주장한다.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 자립고는 일반고 등록금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직원 자녀들을 위해 세운 광양제철고나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를 제외한 자립고의 학비는 만만치 않다. 수업료와 기숙사비, 특기적성비 등을 합하면 연간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민사고의 경우 기숙사비 80만원, 수업료 22만원, 특기적성비 20만원 등 한달에 학교에 내는 돈만 122만원이다. 여가활동비나 교재비, 학교발전기금 등은 뺀 액수다.

자율고는 등록금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존 자립고의 등록금 상한선인 일반고의 3배 조건조차 없앤 것이다. 자율고의 학비가 자립고보다 학비가 훨씬 더 비싸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비가 연간 15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판단되는 자율고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한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기존의 외고나 과학고, 자립고조차도 특정 계층의 자녀가 아니면 입학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자료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부가 추진하는 자립고나 자율고가 부자와 기득권층의 자녀들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만약 전국에 100여개교의 자율고가 생기면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올까? 먼저 교육을 통한 계층간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신카스트제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전국의 고등학교들은 자율고, 특목고 등 입시명문고와 일반고, 실업고 등 비입시명문고로 재편될 것이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자녀는 당연히 명문 리그인 메이저 리그로 갈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메이저 리그에 가고 싶어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위 리그인 마이너 리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메이저 리그로 진출하기 위한 사교육의 광풍이 불어닥칠 것이고, 사교육비는 폭증할 것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율고는 교원의 신규채용부터 전보, 징계 등 모든 인사권이 완전히 학교 자율이다. 교원 자격증이 필요없는 산학겸임교사는 50%까지 뽑을 수 있으며, 교장도 교장 자격증이 없는 초빙형 교장을 임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화되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대학입시에 중요한 과목 이외의 교사는 수업시수가 줄어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주요과목 교사도 산학겸임교사의 채용으로 전체 교사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전주 상산고의 경우 산학겸임교사의 채용으로 교사들이 퇴직을 한 사례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은 최소한 백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을 사사로운 목적에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학생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나라도 존재가치가 없다. 다음은 지난 6월 25일 자율형사립고대응익산공동대책위원회(준)가 발표한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이다.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 자율형사립고 신청에 즈음한 익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

교육은 백년대계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치열한 내적 고민과 사회적 토론을 생략한 채 일방적인 불도저식 강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철학적 성찰은커녕 상식적인 수준의 논의나 검토조차 발견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설립 정책의 졸속 추진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교과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듯이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설립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범운영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번 설립되면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에 전북에서는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하였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지난해 법정 법인전입금을 각각 0.1%, 0.3%밖에 납부하지 않은 학교들이다. 0.1%면 1년에 400만원이다. 상식 밖의 일이다. 자사고 운영 취지대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를 꾀할 의지가 있는 학교라면 그동안은 왜 법정전입금조차 납부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법정전입금의 1/30도 부담하지 않던 사립학교가 하루아침에 그 30배를 부담하겠다니 놀라울 뿐이다. 교과부가 2012년까지 100곳의 자사고 지정을 목표로 숫자부터 미리 정해놓고 실적을 맞추느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압력수단으로 하여 도교육청을 밀어붙이고 자격도 안 되는 사립학교들을 억지로 신청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는 이유이다.

2002년부터 시범운영해오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조차 1차 시범운영 평가 결과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과부가 이런 문제점은 외면한 채 오히려 25%에 이르렀던 법인전입금 비율을 3%로 축소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숫자 채우기식으로 강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익산과 군산지역은 10여년 전 비평준화 시절, 학교 간, 학생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부작용과 병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한 지경이어서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교육운동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고교평준화를 이뤄 놓은 경험이 있다.

자사고의 설립은 이러한 모든 소중한 과정을 일거에 짓밟는 교육적 폭력이다. 학교 서열화는 지역의 아이들을 단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만으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고, 출신학교 별로 까닭 없이 반목하게 하며, 지역 사회의 통합을 영영 돌이킬 수 없게 가로막고 말 것이다.

특히 익산은 인문계고등학교 정원 부족으로 지난 수 십 년 동안 수많은 지역 내 학생들이 자기 지역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계고등학교를 진통 끝에 인문계고로 전환한 바도 있다. 그런데 다시 평준화를 흔든다면 더 많은 익산의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본의 아니게 밀려가야 한다.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성장을 북돋우는 것이어야 한다. 소수의 이기심 때문에 다수를 절망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상위 1%만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자사고는 많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양극화를 심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기숙사 비용을 포함해 연간 1,500여만 원에 이르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공부를 잘해도 입학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어 귀족학교라 비판받고 있다. 사교육비 폭증 부작용은 당연히 추가된다. 자율형사립고도 이에 버금가는 비용 부담이 예상되어 계층적 위화감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귀족학교가 될 것이 뻔하다.

입학생 중 20%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그 등록금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겠다고 하지만 이도 허구적이다. 자사고에 지원되는 돈을 줄여 일반학교에 투자한다면서 자사고에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납입금을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경비를 분리하여 납부할 경우, 등록금 부족분을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비 등)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업료 및 입학금(등록금)과 기타 납부금을 합산하여 총액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진의 견해조차 갑자기 뒤바꾸며 납입금을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사학법인의 부담은 줄여주고 부족분은 학부모부담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등록금 면제만으로 기타의 각종 교육비용을 해결할 수 없으며, 부담할 수 있다 해도 부유층의 학교문화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

따라서 자사고는 필연적으로 교육양극화를 심화하면서, 고교 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부자학교와 서민학교로 갈라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계층과 인종, 성장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적으로 훨씬 바람직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인류 보편의 입증된 교육철학이다. 세계가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소수 특권적 부유층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계층 세습을 조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고교 다양화, 사학의 자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고교 다양화’는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교육방법의 다양화보다는 학교 서열만을 차별화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학교교육을 입시경쟁교육만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학교 다양화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 역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로 인한 중학생 사교육비 급증에서 알 수 있듯이 넌센스이다. ‘사학의 자율성 제고’ 주장도 진정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할 의지를 가진 사학을 뒷받침하는 자율화가 아니어서 사학의 최소한의 책무라 할 수 있는 법정전입금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하면서도 인사권과 학생선발권은 강화하여 줌으로써 사학의 전횡을 묵인하는 결과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율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의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신분세습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학교까지 극심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모든 고교에 입시중심 학교운영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또 학교 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국민공통기본교과 50% 이상 의무 이수, 학생선발은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전기 실시, 지필고사 일절금지, 평준화 지역 선지원 후 추첨제 선발, 비평준화 지역 학교장 자율 선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이상 선발’ 등의 기준 요건을 제시하여 학교교육 정상화의 의지도 없이 성적 우수 학생만을 독식하려는 사학의 얄팍한 속셈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최규호 교육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사고를 더 이상 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식 있는 교육감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 전북도민 대다수는 자사고와 같은 졸속적 교육정책 추진보다는, 교육투자를 통해 평준화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기를 바라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2009. 6. 25 
 

자율형사립고대응익산공동대책위원회(준)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사)익산여성의 전화, (사)익산솜리생협, 민주노동당 익산시당,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교복값제자리찾기 익산운동본부, 진보신당 익산준비위원회, 전교조 익산중등지회, 전교조 익산초등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