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없이는 복지국가도 없다

한국인 명의로 해외에 예치된 비밀예금이 스위스 은행에 800조 원, 버진아일랜드 은행에 870조 원이라고 한다.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위 규모다. 한국이 그만큼 부정부패로 썩은 나라라는 말이다.

 

해외로 빼돌린 사람들의 명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전현직 대통령이나 재벌, 그리고 그 일당들일 거다. 뻔하지 않은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사회단체 일부에서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세금을 더 걷자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이들의 캠페인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낸 세금이 줄줄이 새나가는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염불이다.  세금 더 걷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정부는 부정부패로 빼돌린 불법 해외은닉자금을 전액 몰수해야 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 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환수해야 한다. 과연 박근혜 정부에게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의 선결조건은 경제정의다. 경제정의 없이는 복지국가도 없다.  

 

201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