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 주장과 금리 인하를 바라보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 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경제 총책임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최저 임금을 인상해서라도 내수를 키워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같은 경제 불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을 주장한 이면을 들여다 보자.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돈은 미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인상해서 환율 방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금리를 인하했다. 왜? 한국도 금리를 인상해야겠는데 내수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다. 결국 최저 임금이라도 인상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외시하고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쓸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 내수가 죽는다. 결국 경기를 부양하려면 재벌 등 자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 경제팀은 그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 인하하여 사상 첫 1% 금리대로 접어들었다. 금리를 내려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 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금리 인하의 적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자본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으니 우니라나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금리를 인하한 것은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보인다. 금리를 인하해 놓고 다음에 금리를 인상해야 국민들이 받는 충격도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약자들은 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말이 필요없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권 대출이건, 비금융권 사채건 빚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갚거나 줄여서 이자 폭탄을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가 터진다면 빅뱅 수준으로 아주 크게 터질 것이다. 자본력이 탄탄한 대기업 재벌들은 대박이 나겠지만,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IMF 때처럼 또 한번 쪽박을 차게 될 것이다.

201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