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반란 54주년을 맞아

2015년 5월 16일. 5.16 군사반란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윤보선 민간정권을 무너뜨렸다. 5.16 군사반란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볼행을 겪어야만 했다.

 

5.16은 2013년 12월 20일 제18대 대선에서도 되풀이되었다.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정희의 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5.16이 51.6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민주 시민들은 분노했다. 시민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많은 선거 부정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과 대선 후보 문재인은 선거 무효를 선언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새민련과 문재인은 애초에 정권 창출 의지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한국의 정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은 새민련과 문재인의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을 넘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5년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민련은 4개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후보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야당인 새민련을 심판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결코 잘해서가 아니었다. 선명성도, 투쟁성도 다 잃어버리고 기득권 야당으로 전락한 새민련에 대한 심판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보수우파 정당은 새누리와 새민련 두 정당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못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진보좌파 정당의 출현이 시대적 사명이다. 보수우파 정당만 비대하게 발달한 한국의 정치 지형은 분명 기형적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좌우가 균형을 이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민주 정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진보좌파 대안 야당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진보좌파 정당이 새누리, 새민련 등 '새'자 들어가는 보수우파 정당들과 정권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제2의 5.16, 51.6을 막는 길이다. 

201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