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 대법관인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Live)가 2월 13일(현지시간) 7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장례 미사는 2월 20일 워싱턴 DC의 국립 바실리카 대성당에서 열렸다. 장례 미사는 알링턴에서 신부로 활동하는 고인의 아들 폴 스칼리아가 집전했다. 뉴스 전문 채널 CNN은 장례 미사 전과정을 중계방송했다. 

스칼리아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억만장자와 재벌 기업의 이익을 옹호했고, 동성결혼 허용을 직설적으로 반대해왔으며, 사형제도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2015년에는 미국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정책의 위헌 여부를 심의하면서 '흑인 과학자 대다수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다'라는 흑인 비하 발언을 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칼리아의 장례 미사에는 조 바이든 미 부대통령, 딕 체니 전 부통령,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존 로버트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카톨릭 워싱턴 대주교 도날드 우얼 추기경, 로마 교황 사절 카를로스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등이 참석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장례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안토인 스칼리아 미 대법관의 장례 미사가 열린 국립 바실리카대성당

카톨릭 워싱턴 대주교 도날드 우얼 추기경의 추도사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관

클래런스 토머스 미 대법관의 추도사

장례 미사를 집전하는 폴 스칼리아 신부

 

장례 미사를 집전하는 폴 스칼리아 신부

스칼리아 생전의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구성은 보수 5대 진보 4로 보수파가 우세했다. 보수 우세 성향의 미 연방대법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낙태와 차별철폐, 이민, 헬스케어 등의 개혁법안을 번번히 좌절시킨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스칼리아의 사망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세를 유지했던 대법관 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하면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진보 우세로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고로 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상원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직이다. 미 공화당은 후임 대법관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진보 우세로 변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관 후보에는 메릭 갈런드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장, 인도계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항소법원 판사, 베트남계 재클린 응우옌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대로 진보 성향의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공화당이 원내 다수인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그동안 보수파가 우세했던 미 연방대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인사를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기를 기대한다. 

201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