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즉시 물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직책이다.
그러나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 그 자체다. 일체의 공직 경험과 역량도 없는 최순실에게 대통령 국정연설문 최종 감수를 맡기고, 각종 국가기밀이 담긴 외교, 국방을 비롯한 국정 전 분야의 공문서를 전달하여 거꾸로 지시를 받는 꼭두각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봉건시대 이전의 수준으로 퇴행시켰다.
실질적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최순실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사건 뿐만 아니라 제 일가와 측근의 잇속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불법적인 전횡을 일삼아 왔고, 정부의 장차관, 청와대 비서진은 이들의 수족이 되어 사욕을 탐해 왔다. 드레스덴 '통일 대박' 발언을 기점으로 최순실의 주술에 홀린 박근혜는 북한붕괴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개성공단 폐쇄와 극단적인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전경련과의 정경유착으로 법인세 감면, 규제완화 조치, 민영화 등을 통해 대기업 자본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면서, 노동개혁을 빌미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을 추진해 민생파탄을 불러왔다. 이들의 검은 결탁에 의한 대한민국의 난맥상은 최순실 딸의 이대 부정입학, 수사대상이 되고서도 오히려 검찰 보고를 받는 민정수석 직위를 고수하려 한 우병우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의 공정성,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꼬리 자르기, 사태 은폐, 축소에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는 이미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격을 잃었다. 이에 우리 충주시민은 박근혜가 더 이상 국기문란과 헌정질서 유린의 위기를 확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이 땅의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이자 땅에 떨어진 국가의 품격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라고 선언한다. 이 엄중한 사태에도 퇴진을 거부하고 미봉책을 쓴다면 박근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충주시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은 비정상적인 우리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첫걸음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충주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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