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전력 민영화 기도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권이 마침내 전력부문을 민영화란 이름으로 특혜사유화시킬 모양이다. 민영화는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공기업을 사기업에 특혜를 주어서 팔아먹는 양아치 같은 짓이다.  

전력이 특혜사유화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우태희 산업통상차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에너지 분야 정례브리핑에서 '전력시장 민간 개방안은 민영화가 목적이 아니며 국민이 우려하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를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한전 사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전력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나팔을 불고 있다. 매국노 이완용 같은 자들이다.

전력을 민영화한 미국과 영국, 일본의 예를 보라! 일본의 전력 민영화의 폐해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한 가지만으로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영국은 민영 전력회사들이 투자는 안하고 이윤만 챙긴 결과 전기요금만 오르고 서비스는 엉망이 되었다.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영국인 3,000명이 얼어죽었다는 통계가 나온 적도 있다. 영국은 전력을 다시 국영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1998년 전력사업을 민영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화력발전소를 사들인 에너지 회사들의 담합으로 전기요금이 무려 7000%나 인상됐다. 또, 에너지 회사들이 발전소 수리를 이유로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2000년과 2005년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기도 했다. 전력 민영화 실패를 자인한 캘리포니아주는 결국 전력 소매자유화를 중지했다. 독일은 1998년 이후 전력 민영화로 전력회사 8곳이 지배하던 지역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4개의 대형 전력회사로 재편되면서 오히려 더 큰 독과점화로 진행되고 말았다.   

세계 각국에서 실패한 전력 민영화를 왜 밀어부치는가? 이유는 뻔하다. 엄청난 특혜와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혜사유화의 댓가로 검은 돈 리베이트가 오갈 것은 뻔한 일이다. 전력을 특혜사유화하는 기업은 졸지에 천문학적인 떼돈을 벌게 될 것이다. 전력산업을 손에 넣은 회사는 재계 순위가 껑충 뛸 수도 있다. 공기업의 특혜사유화 결과는 결국 국민들 등골만 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해서 전력부문 특혜사유화 기도를 막아야 한다. 전력부문 특혜사유화를 막지 못하면 더민주, 국민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야당들이다.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것은 18대 대선 부정개표 의혹,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 규명을 하고 전력 민영화를 막으라는 것이다. 더민주, 국민당 지켜보겠다.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