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양공동선언을 넘어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자

2018년 9월 18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 직후 6개 항의 남북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의 민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한 뒤,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 현재의 남북 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2).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6개 항과 세부 사항을 보면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평가된다. 한 가지 이산가족의 상설면회소는 금강산이 아니라 남북의 이산가족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판문점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남북 평양공동선언문이 항구적인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남북 간 상호불가침협정 체결과 대사 교환, 인적 물적 자유 왕래,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어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