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지지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의뢰해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처음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결심할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닥쳐오니 걱정도 되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고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실명을 폭로했을 때가 떠올랐다. 당시에도 온 국민이 노회찬 의원을 지지하고 성원했지만 결과는 유죄,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며 '그가 힘들어하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서글퍼졌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한유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아니었다.'면서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고 이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명백히 배신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한유총의 태도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커녕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낸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나라의 동량이 될 유치원생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원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그런 막대한 보조금이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한다.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 혐의자들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예산 지원만 해놓고 감사를 소흘히 한 교육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부터라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가 유치원생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허투루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박용진 의원 같은 용기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만약 한유총이 박 의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지지한다.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