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중항쟁 제39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5월 18일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 제39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군사반란군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광주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오늘날 우리가 이나마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광주 민주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 광주민중항쟁은 광주시민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5.18'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집단과 정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지난날 적폐 새누리당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치뤄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명박근혜 정권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가해자인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일당의 유산을 상속받은 정권이다. 가해자와 그 상속자들이 차린 추념식장에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참석하는 모습은 서글프다 못해 슬프기조차 했다. 그건 비극인 듯 희극 아닌 비극 같은 추념식이었다.

국정농단을 자행한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마침내 탄핵 파면된 뒤 치뤄진 5.9 촛불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열린 5.18 제38주년 추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오늘 열린 제39주년 추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앞으로도 5.18 추념식장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드시 제창해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추념식장에서의 제창을 넘어 대한민국 공식 국가(國歌)로 지정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두 번의 대선에서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선출함으로써 정권 교체를 실현시켜 주었다. 국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세운 것은 언론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뿐만 아니라 5.18 광주 학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반란 수괴들을 철저하게 단죄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민주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책임자들은 면피성 처벌만 받은 채 여전히 호의호식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최근 12.12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왜곡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판매 금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최근에는 전두환이 광주에 직접 내려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발포를 명령한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을 다시 체포해서 집단학살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게 역사와 민주 영령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간곡한 명령이다. 

군사반란 주모자들의 국가변란죄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자들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집권 기간 동안 부정 축재로 긁어모은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도 모든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 수괴들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참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친일잔재와 5.16 군사반란, 12.12 군사반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채 슬픈 역사가 흘러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5.18 광주민중항쟁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박근혜는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명박은 구속되었다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 나왔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엄벌에 처해서 역사에 길이 그 교훈을 남겨야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 제39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계엄군의 무차별 유혈 진압에 잔혹하게 희생된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2019.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