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화제

취약 계층 노동자 86.9%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불만

林 山 2019. 5. 8. 09:59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 119'는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일용직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노동정책에 기대가 컸지만, 지난 2년간 노동정책에는 10명 중 9명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86.9%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정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95.1%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는 응답이 90%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현장의 실상을 잘 알지도 못하는 백면서생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들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 119'의 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해야 한다.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나라는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당신들을 위한 천국'은 결코 누가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 언제나 결론은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다.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