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양경규 당대표 후보의 쟁점을 들여다본다

정의당 제5기 당직 선거가 7월 8일~13일로 다가왔다. 정의당 대표 선거는 오는 7일까지 전국 순회 유세를 진행하고 8~13일 당원 대상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는 마지막 날인 13일 발표된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는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방송토론과 선거공보물을 중심으로 심, 양 두 후보의 정견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심상정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막고, 뒷걸음치는 민주당을 제끼고, 과감한 개혁의 고삐를 우리 정의당이 쥐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양경규 후보는 '모두를 위한 과감한 전환! 민주적 사회주의! 소통과 동행의 리더쉽으로 정의당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겠습니다.'라는 말로 출사표를 던졌다.

7월 1일 SBS 목동 사옥 제7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의당 당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는 정의당의 노선과 인물론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지지를 받는 '더 크고 강한 당'을 내세운 반면 양 후보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강조하며 '민주적 사회주의'가 당의 새 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념을 앞세운 과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더 유능하고 더 책임지는 미래의 길을 가겠다. 더 크고 강한 성장의 길을 안내해 갈 것'이라면서 '이상을 향해 걸어가지만 지금 변화가능한 현실을 주목하고 꿈꾸는 현실주의자 정당이 우리 정의당의 합의된 노선이고 심상정의 노선'이라고 밝혔다. 이념보다는 현실적 정치 상황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양 후보는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자유와 평등이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저는 과감하게 한국 사회의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제안한다'면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21세기 진보의 대세이고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 버니 샌더스도 미국 사회를 민주적 사회주의로 재편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버니 샌더스는 자칭 민주사회주의자(民主社會主義者, Democratic socialist)라고 한다. 하지만 샌더스가 언급한 발언들을 종합하면 그는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적 민주사회주의자에 가깝다. 양 후보가 말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 Democratic socialism)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심 후보는 양 후보의 정책에 대해 정의당의 기존 이념 지향점인 사민주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민주의적 내용에 굳이 민주적 사회주의를 새로운 이념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공세를 폈다. 이어 심 후보는 '우리나라는 분단과 냉전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이념에 대해서 잘 알고 민감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소유권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양 후보의 공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사민주의의 복지 국가를 하자는 얘기를 국민들이 불신과 오해를 쌓도록 포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심 후보는 또 양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망해가는 사민주의를 부여잡고'라고 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우리 당이 사민주의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민주의가 이룩한 복지국가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이다. 그런데 유럽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등락하는 것과 유럽의 사민주의가 이룩한 복지의 성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후보는 심 후보의 공세에 대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차이가 뭐냐고 얘기할 때 우리는 현재의 세상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다'며 '이름짓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양 후보는 '부동산 문제만 해도 정의당은 그동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민주적 사회주의 관점에서 보다 극명하게 그 원인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1가구1주택만 허용하고 그 이상 주택은 부동산 세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해서 사회에 나온 주택들을 국가나 협동조합, 지자체가 매입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과감히 해결하지 않는 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심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당의 민주주의와 소통이 훼손되고 있다는 많은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며 심 후보의 리더십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보기에 심 후보 외에 정의당이 안 보인다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라며 '새 인물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양 후보는 '당 지지율이 올라간듯 보이지만 지난 3년 동안 한계가 노출되면서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지 않느냐'며 '당의 운영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저도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치의 황금세대를 양성해서 차세대 리더들이 우리 당을 짊어지도록 하는 게 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손흥민이 축구를 잘 하니까 국가대표에서 빼야 하지 않냐. 골을 잘 넣으니까 골게터가 아닌 골키퍼를 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냐'라고 반박했다. 양 후보도 지지 않고 '정의당의 스트라이커 심상정, 이해하지만 골은 스트라이커 혼자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며 '심 후보께서는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국민과 정의당의 의정활동을 좁혀주는 역할을 해 주시면 된다'고 지적했다.

심, 양 두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정의당의 차별성을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 3당이 심 후보가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원내 1, 2당이 가져가기로 한 결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심 후보는 '집권 포만감에 젖어있는 민주당의 개혁의지가 불투명하다. 이런 정치를 바꿔보려고 8개월 동안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 큰 당들에 의해 제가 해고됐다'며 '저와 정의당이 겪고 있는 이 모욕과 불이익은 곧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힘 없고 권력 없는 보통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심후보는 내년 총선을 '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를 판단하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한국당의 부활을 저지하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큰 싸움이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뒷마당에서 우리는 작은 스파링이나 하자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우리가 수구세력을 퇴출시키는데 전면에 서는 것은 바로 1800만 촛불의 대표정당을 민주당에서 정의당으로 바꾸는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심 후보의 입장은 한국당을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민주주의 투쟁에 민주당보다 앞장섬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양 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당 정권도 촛불 정권이 아니라 촛불 수혜정권이다'라면서 심 후보를 향해 '민주당에 배신당하지 않았냐. 민주당하고 하면 무엇인가 잘될 줄 알았던 거냐'라고 반문했다. 양 후보는 또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면서 '한국당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조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계속 갖고 가는 전략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7월 5일 열린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는 총선 경선 방식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정의당의 2020 총선 경선 방식을 놓고 심 후보는 '개방형 경선제', 양 후보는 '선명성 강화'를 지지율 제고 방안으로 내놓았다. 

심 후보는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평균적으로 볼 때 정의당에는 300만 명 정도의 상시 지지자가 있다'며 '이 중 10% 정도를 선거인단으로 결합시켜 내년 총선에 참여하게 해 지역 기반을 확충하고 지지율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다만 이것이 오랫동안 채택해 온 진성 당원제를 훼손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당직은 당원이 뽑고 공직선거에서는 당원 총투표를 전제로 개방형 경선제를 시행해 지지자의 일부를 밀착시키려는 조직전략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개방형 경선제가 외부 영입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방형 경선제는 인재 영입과 당세 확장을 목적으로 민주당이 자주 쓰는 정치 프로그램이지만 진성당원제와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심 후보의 '개방형 경선제'에 대해 양 후보는 당의 선명성 강화를 총선 승리 전략으로 제시했다. 양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려면 국민이 정의당을 찍음으로써 뭐가 돌아올까를 알게 해야 한다'면서 '분명하고 근본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진보를 갈망하는 유권자를 끌고 오는 것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후보는 '정의당의 정체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후보보다는 당의 정체성을 희석할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방형 경선제를 통해 300만 지지자와 함께 한다고 당의 지지율이 오를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책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심, 양 두 후보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정의당의 경제성장 정책, 청년과 여성에 대한 정의당의 대응 등에 대해서 대체로 서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심 후보는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 때문에 고용은 좀 안정될지 모르나 근로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가 총액임금제를 고수하며 인원과 인건비를 동결시켜버리니 노노 갈등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심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심 후보는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탄소경제를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성장전략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는 '큰 틀에서 심 후보와 일맥상통한다'면서 '확장재정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제조업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청년 분야에 대해 심 후보는 '꼰대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정의당을 청년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여성 분야에 대해 심 후보는 '성폭력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젠더 문제를 정의당이 껴안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만들고 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거공보물을 중심으로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심상정 후보는 '자한당 부활이냐? 정의당 약진이냐?', 양경규 후보는 '모두를 위한 과감한 전환! 민주적 사회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총선 승리, 진보 집권을 위한 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4가지 공약은 '첫째, 당의 뿌리인 지역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정의당을 개방정당, 혁신정당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셋째,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넷째, 청년당당 정의당으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이루겠습니다.'로 요약된다. 

당의 뿌리인 지역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정당의 한계를 넘어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자원을 지역으로 과감히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을 개방정당·혁신정당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직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개방형 경선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과 실력을 갖춘 더 많은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집권의 길을 열기 위해 정의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민생개혁 후퇴와 자유한국당의 경제 공포마케팅 대안으로 정의당의 정의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당 대표 산하에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한국형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당당 정의당으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진보정치 황금세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정치인 프로그램인 진보정치4.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칭)대한민국청년정치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교체는 반기문,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썼던 말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모호했었다. 심 후보의 정치교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양 후보는 '소통과 동행의 리더쉽'을 강조하면서 당내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도 정의당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기 위한 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양 후보의 4가지 공약은 '2020, 총선 정의당답게 제대로 승리하겠습니다. 청년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지역정치와 부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소통 활성화와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로 요약된다.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답게 제대로 승리하기 위해 정의당은 보다 분명히 민주당-자유한국당과 구별되는 제3세력으로서의 비전과 가치, 전략을 갖고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하며, 또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 양당과 구분되는 ‘제3세력’으로서의 진보야당 정의당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적 사회주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부각시키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중앙 대학생위원회 설치 및 전국 대학에 학생위원회 설치 적극 지원, 대규모 청년캠프나 청년노동콘서트 등을 추진하고 당활동에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정치와 부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심상정 후보가 주장하는 개방형 경선제와 중앙 중심의 선거제도를 전면 수정하고, 당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새로운 지원체제와 당 운영의 참여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당원 소통 활성화와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전국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당의 각급 대의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지, 유튜브 포함 당 방송국, 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출판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주적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 개량주의의 의미로 통용되는 것에 상대하여 사회민주주의에 내포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정치이념이다. 민주사회주의와 같은 말이다.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의 노동자 자주경영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옹호하는 정치 이념이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때때로 사회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민주적이라는 형용사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19세기 사회주의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공산주의의 호전성과 전체주의는 배제한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수정주의라고도 한다. 사회민주주의운동은 아우구스트 베벨의 노력으로 성장했다. 1869년 베벨은 빌헬름 리프크네히트와 함께 독일사회민주노동당을 창당했고, 1875년 독일사회민주노동당은 전독일노동자동맹과 연합해서 사회민주당을 수립했다. 1912년 독일 하원 총의석 397석 중 110석을 점유하면서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 정치이념은 독일에서의 성공이 촉진제가 되어 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퍼져 나갔으며, 그 성장은 독일의 정치이론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19.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