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재배와 판매 합법화를 공론화하자

지난 6월 23일 '대마초 함유 맥주와 대마초를 이용한 개의 치료에 대기업들이 흥분'하고 있다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보도했다. 세계의 대기업들은 1500억 달러(1190억 파운드, 174조5,250억 원)에 달하는 세계 대마초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대마초 함유 맥주와 대마초를 이용한 개의 치료 상품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초는 1992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생산을 허용한 이후 캐나다에서는 의료용뿐만 아니라 식품과 음료 형태 모두 합법화했다. 독일,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등 29개국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도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등 30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이다. 기호용으로도 합법화한 국가는 캐나다와 우루과이다. 미국은 9개 주와 워싱턴이 합법화했다. 북한도 대마초 합법국이다. 네덜란드는 특정한 장소, 방글라데시는 종교적 목적 등에 한해서만 합법이다.

대마초 연구는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대마초 관련 특허 606건 중 절반 이상인 309건이 중국 기업들의 특허다. 중국 정부는 윈난 성과 헤이룽장 성에서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의 합법화된 대마초 재배 면적의 약 50%를 차지한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는 마리화나(대마초)의 향정신성 물질 THC가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마초는 소아발작증상(seizure 증세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마초의 카나비디올 성분은 신경세포의 아밀로이드 침착을 역전시켜주는 기전으로 항치매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대마초 함유 성분 중 THC 기반 약품 2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한 상태다. 영국, 캐나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녹내장, 치매나 뇌암, 다발성 경화증을 동반하는 경련, 신경병증 등 통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대마초 의약품에 대해 다양한 임상 실험과 약품 개발을 진행하는 중이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의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의료용 대마초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종양학자와 혈액학자 중 82%는 의료용 대마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사들 대부분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대마초가 아직도 불법인 이유에 대해서는 꽤 설득력이 있는 음모론이 있다. 

1910년 미국에 대마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흑인과 멕시코인을 비롯한 이주민들이 대거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대마초를 피는 이주민들이 백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워 규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30년대 마약국 수장이 된 인종차별주의자 해리 앤슬링어는 전면적인 마약 금지화를 시작했다. 1937년 대마초도 마약으로 분류되어 금지되었다. 

같은 시기 뉴욕의 라과디아 시장이 의뢰한 대마초 종합보고서는 앤슬링어가 대마초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리 앤슬링어의 목적은 미국인의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해 대마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에 기반해서 대마를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대마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대마 규제와 금지 역사엔 인종차별이 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의료용 대마초의 재배조차도 금지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대마초 시장에서 소외될 것은 뻔하다.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마초를 중독성 때문에 마약으로 분류한다면 중독성이 강한 담배도 술도 마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다.

201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