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30.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1. Colombia Farc rebels: President vows to hunt down new group. Colombia's president has vowed to hunt down Farc rebel commanders who have called on followers to take up arms after three years of peace.

콜롬비아 평화협정 3년만에 FARC 지도자 '다시 무기 들겠다' 선언!

무장투쟁을 선언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지도자 이반 마르케스

콜롬비아 정부와 옛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3년만에 과거 FARC의 일부 지도자들이 다시 무기를 들겠다고 선언했다. 평화협정 당시 FARC 측 협상 대표였던 이반 마르케스(본명 루시아노 마린)는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에서 "제2의 '마르케탈리아'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린다"고 말했다. 마르케탈리아는 1950년대 FARC가 처음 탄생한 지역이다. 영상에는 헤수스 산트리치(본명 세우시스 파우시아스 에르난데스)와 에르난 다리오 벨라스케스 등 옛 FARC 지도부 인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마르케스는 콜롬비아 정부가 3년 전 쿠바 아바나에서 체결한 평화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로드리고 론도뇨(일명 티모첸코)에 이어 FARC 2인자였던 마르케스는 "우리가 아바나 협정에 서명한 것은 가장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정치적 살해를 막는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르케스는 평화협정 이후 400명 이상의 사회운동 지도자와 150명의 반군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콜롬비아 최후의 반군으로 불리는 민족해방군(ELN)과 연합하겠다며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부패하고 폭력적인 소수 집권층"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케스의 세력은 2천2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무력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역사적인 평화협정 이후 유지되던 콜롬비아의 평화가 다시 위기를 맞았다. 1964년부터 시작된 반군과의 유혈 충돌로 반세기 동안 17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콜롬비아에서는 오랜 협상 끝에 지난 2016년 11월 정부와 FARC가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평화를 향한 새 전기를 맞았다. 협정을 이끈 후안 마누엘 산토스 당시 대통령은 그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반군 FARC는 정당으로 변신했고, 론도뇨 등 일부 지도부는 의석을 받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마르케스도 상원 의석을 받았으나 지난해 정부가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취임을 거부했고, 이후 조카가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돼 미국에 넘겨지자 행방을 감췄다. 산트리치도 지난달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반 듀크 콜롬비아 대통령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르케스 등을 잡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두케 대통령은 "새로운 반군의 출현이 아니라 아니라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정권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마약 테러리스트 단체의 범죄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마르케스를 비롯한 영상 속 인물들에게 1인당 3억 콜롬비아 페소(약 1억원)의 현상금도 걸었다.

지난해 취임한 두케 대통령은 2016년 체결된 평화협정이 중범죄를 저지른 반군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해왔다. 마르케스의 등장 이전에도 콜롬비아는 완전한 평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1만3천여 명의 옛 FARC 반군의 상당수는 무가를 놓았지만 2천 명 이상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다른 반군단체들로 흡수됐거나 새 조직을 만들었다. 군소 반군 간의 세력 다툼 속에 일부 지역엔 평화협정 이후에도 내전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FARC당 대표 론도뇨는 트위터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FARC 대다수는 협정을 준수한다"며 "우리는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2. Brexit: Next week 'only opportunity' to act on no deal. Next week could be MPs' only opportunity" to challenge a no-deal Brexit, ex-minister David Gauke has said.

다음 주 노 딜 브렉시트 강행할 유일한 기회!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 시위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의회를 정회키로 하자 야당과 브렉시트 반대 시민사회가 이를 가로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성 기업가이자 저명한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의 의도와 영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밀러는 BBC 라디오에 출연해 의회 정회 요청은 불법이라며 현대 역사에 있어 의회 정회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의회의 '노 딜' 브렉시트 방지 입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

한편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조안나 체리 의원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에 의회 정회를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임시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체리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상·하원 의원 70여 명은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와 함께 '노 딜'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리 의원은 존슨 총리가 의회 정회를 발표하자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임시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여름 휴회기를 마치고 하원이 오는 9월 3일 재개되면 야당은 물론 보수당 내 '노 딜' 브렉시트 반대 의원들이 의회 정회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 '노 딜'을 막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존슨 총리가 의회를 정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전 재무장관을 맡았던 보수당의 필립 해먼드 의원 역시 '노 딜'을 막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노 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런던 의사당과 총리 관저 주변, 맨체스터, 에든버러 등 영국 전역에서 EU 기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의회 사이트에 등장한 의회 정회 반대 청원에는 14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존슨 총리는 의회 정회가 브렉시트와 관련이 없으며, 의회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Trump statue erected in Melania's home country Slovenia. A wooden statue of the US president has been built in his wife's home country of Slovenia, dividing opinion there.

멜라니아 여사의 모국 슬로베니아에 세워진 트럼프 나무 조각상!

슬로베니아에 세워진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 조각상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조국 슬로베니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형상화한 나무 조각상이 세워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약 8m 높이의 이 조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각형 머리와 턱, 빨간 입술,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토마즈 슐레글(Tomaz Schlegl)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치를 풍자하기 위해 이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슬로베니아 세브니카 인근 론조 마을 외곽에는 멜라니아 여사의 투박하고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이 세워진 바 있다. 세브니카는 멜라니아 여사의 고향이다. 실물크기의 나무 조각상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시 하늘색 의상을 입고 관중에게 손을 흔들던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각상의 얼굴 부분은 색도 칠해지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투박하고 촌스러운 모습으로, 멜라니아 여사를 형상화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현지인들은 이 조각상이 허수아비'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각상을 제작한 미국의 브래드 다우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영감을 받아 이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이민자와 결혼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각상 제작은 '맥시'라는 이름의 현지 전기톱 조각가에게 의뢰했다고 한다.

4. No single gene associated with being gay. A genetic analysis of almost half a million people has concluded there is no single "gay gene".

동성애자와 관련된 단일 유전자는 없다!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 과학전문 매체 ‘사이언스 매거진’ 등은 미국 ‘브로드 인스티튜트(Broad Institute)’의 유전학자 안드레아 가나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영국 유전자 연구기관 ‘UK바이오뱅크’와 미국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 ’23앤드미’에 수록된 47만여 명의 유전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동성애 유전자(gay gene)는 지난 1993년 미국 국립 암센터의 유전학자 딘 하머(Dean Hamer) 박사에 의해 제시됐다. 그는 가족 계통도로 유전적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X염색체에 동성애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동성애 유전자 입증에는 실패했다.

이번 연구에서도 X염색체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다만 4개의 염색체에서 단일 염기다형성(SNP)으로 알려진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SNP는 일반적인 돌연변이로 1천 염기당 1개꼴로 나타난다.

유전자 변이 4개 중 2개는 남성 동성애와 관련돼 있다. 그 중 15번 염색체 유전자 변이는 남성형 탈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며, 11번 염색체 유전자 변이는 성적 매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후각 수용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전자 변이들은 기분이나 정신건강 장애 등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동성애가 선천적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후천적 환경 요소에 영향 받는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소수자 회원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연구 방법과 결과를 논의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해왔다.

5. Ilhan Omar reveals racist threat to shoot her at state fair. A US Democratic lawmaker has publicised a racist threat that she would be killed at the state fair by "a very capable person with a very big 'Gun'".

일한 오마르 미 하원의원 살해 위협!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

미네소타의 무슬림 일한 오마르(Irhan Omar) 하원의원은 자신을 총으로 살해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반유대주의자로 알려진 일한 오마르 의원은 미국 내 보수주의자와 인종차별주의자들로부터 비난과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 살해 위협에 따라 일한 오마르 의원은 현재 경호원을 대동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S Korea ex-leader Park and Samsung heir Lee face bribery retrials. South Korea's top court has set aside part of jail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conviction and ordered a retrial.

대법원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 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

재판에 계류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뇌물 혐의 등을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7. Huawei's next phone will not have Google apps. Huawei's next flagship smartphone will not come with Google's popular apps including Maps and YouTube.

화웨이 차기 스마트폰에는 맵스(Maps)와 유튜브(YouTube) 등 구글의 인기 앱이 들어가지 않는다. 구글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매 금지로 인해 자사의 앱을 중국 스마트폰 대기업에 라이센스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8. Trade war drives ‘innocent’ Asian nations towards recession. Rising fears about the health of the global economy have prompted talk of recession, spreading anxiety about jobs and growth.

무역 전쟁이 '무고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침체를 촉발시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금융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는 아시아 경제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이 지역의 일부 소규모 경제는 확실히 위험에 처해 있다.

201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