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2.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1. Water found for first time on potentially habitable planet. Astronomers have for the first time discovered water in the atmosphere of a planet orbiting within the habitable zone of a distant star.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 외계행성 K2-18b 대기서 수증기 포착!

110광년 밖 외계행성 K2-18b의 상상도

생명체 존재 가능 영역에 있는 외계행성의 대기에서 처음으로 수증기가 포착됐다. 약 4천 개의 외계행성이 확인된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와 물을 가진 외계행성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우주 외계화학 자료센터(CSED)의 안젤로스 치아라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K2-18b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찾아낸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Nature Astronomy) 최신호에 실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10광년 떨어진 사자자리의 적색왜성 K2-18을 돌고 있으며, 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표면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서식가능 지역(habitable zone) 안에 있다.

K2-18b의 크기는 지구의 두 배지만 질량은 8배에 달한다. K2-18b는 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작은 질량을 가진 행성, 이른바 '슈퍼지구'에 속한다. 이 별은 지난 2015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연구팀은 지난 2016~2017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자료를 토대로 K2-18b 대기를 통과한 별빛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활용했다. 이를 통해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 분자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소와 헬륨의 존재도 확인했다. 질소와 메탄 등 다른 분자들도 대기 중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현재 관측기술의 한계로 이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적색왜성은 태양보다는 작지만 폭발 활동이 잦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돌고있는 K2-18b는 지구보다 더 생명체에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있을 수 있으며,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아라스 박사는 "K2-18b는 지구보다 훨씬 더 무겁고 대기 구성성분도 달라 '지구 2.0'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이는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논문 공동저자인 잉고 월드먼 박사는 "앞으로 수십년 간 새로운 슈퍼지구가 많이 발견될 텐데 K2-18b는 잠재적으로 서식 가능한 많은 행성 중 처음으로 발견된 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2-18b와 같은 슈퍼지구는 우리 은하에 가장 일반적인 행성이고, 적색왜성 역시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별이라는 것이 이런 예측의 근거로 제시됐다.

연구팀은 NASA의 차세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과 유럽우주국(ESA)의 우주탐사선 '아리엘(ARIEL)'이 배치되면 첨단 장비로 외계행성의 대기 상황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K2-18b는 앞으로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측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2. Brexit: Scottish judges rule Parliament suspension is unlawful. Boris Johnson’s suspension of the UK Parliament is unlawful, Scotland’s highest civil court has ruled.

스코틀랜드 법원, 보리스 존슨의 '의회 정회는 위법'!

의회 정회에 항의하는 영국 하원의원들

영국 법원 항소심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의회 정회'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은 의회를 방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의회 정회 결정은 위법하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지난 10일 오전 의회 정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다음 주 예상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실망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는 여러 강력한 국내 입법 어젠다를 내놔야 한다. 의회 정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방법이며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상·하원 의원 75명은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와 함께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이달 초 1심 판결에서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에 체리 의원 등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5주간 정회한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Hurricane Dorian: Bahamas lists 2,500 people as missing. Bahamas emergency services have listed 2,500 people as missing after Hurricane Dorian struck the islands last week.

허리케인 도리안 2,500명 실종, 50명 이상 사망!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 섬 머드 샨티 타운에서 시체를 옮기는 구조대원 

바하마 당국은 11일(현지시간) 허리케인 도리안이 휩쓸고 간 최대 피해지역 바하마 섬에서 실종자 수가 2,5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자, 실종자 수와 피해지역 주민 가운데 임시 대피소에 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당국은 계속 이를 대조하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본부의 칼 스미스 대변인은 실종자 수는 사망자가 늘고 중복된 신고자들이 드러날 경우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랜드 바하마 섬과 그레이트 아바코 섬 등은 가장 피해가 극심했다. 수천 가구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사망자 수도 50명을 넘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바코 섬의 마시 하버 항구등 최대 도시들도 허리케인으로 끊긴 전기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그랜드 바하마 섬의 최대 항구 프리포트에서는 9일 밤부터 일부 가로등이 켜지는 등 전기가 복구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처음으로 찌는 더위에 선풍기를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도리안은 지난 1일 최고등급인 5등급의 위력으로 바하마, 아바코 섬을 강타했다. 도리안의 영향으로 바하마 전역에는 폭우가 내렸으며 최대 295㎞/h에 달하는 강풍으로 수많은 주택들이 붕괴되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엄천난 피해가 발생했다.

4. Dutch euthanasia case: Doctor acted in interest of patient, court rules. A doctor accused of failing to verify consent before performing euthanasia on a dementia patient has been cleared of any wrongdoing by a Dutch court.

네덜란드 법원, 중증 치매환자 안락사시킨 의사 무죄!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치매 환자를 상대로 안락사를 시행했다가 기소된 현지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날 안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사는 2016년 74세 여성 치매 환자를 상대로 안락사를 시행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치매 환자는 사망하기 4년 전 자신의 상태가 크게 악화할 경우 안락사를 원한다고 밝혔고, 이후 환자 가족의 동의와 도움 아래 안락사가 시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환자가 마음을 바꿨을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이 있고, 의사가 안락사법에 따라 환자의 정확한 의사를 알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을 뿐이며, 환자는 죽을 때까지 심각한 치매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행과 관련해 의사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재판에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났다면 의사는 이론상으로 살인죄가 될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안락사를 원할 때 등 엄격하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해당 환자는 치매 초기 단계였을 때 명확하게 안락사를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관련 법에 따라 신중하게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던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의사가 해당 환자에게 다시 한번 안락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이 심각한 치매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안락사심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는 지난해에만 6,126명이 안락사했다.

5. Yujing Zhang: Woman who sparked alarm at Mar-a-Lago found guilty. A Chinese woman has been found guilty of trespassing at President Donald Trump's Mar-a-Lago club in Florida and of lying to a federal agent.

트럼프 개인 휴양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불법 잠입 중국 여성 장유징 유죄 판결!

마러라고에 불법 잠입하려다가 체포된 중국 여성 장유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휴양지인 플로리라 마러라고 리조트에 불법으로 잠입하려다가 체포된 중국 여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장유징이라는 이름의 중국 여성이 지난달 30일 거짓말을 해 리조트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통제 구역까지 불법으로 접근한 뒤 체포됐었다.

당국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날 보안 검색대에서 "수영장에 간다"고 말했으며, 경비 요원은 여성이 회원일 것으로 생각하고 들여보냈다. 이후 접수대에서는 "저녁에 열리는 유엔 중국계 미국인 협회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 여성이 횡설수설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비밀 경호국 요원이 이 여성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은 여권 2개와 휴대전화 4대, 컴퓨터, 악성 소프트웨어가 깔린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비밀 경호국 요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통제구역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여성이 리조트에 침입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마러라고에 있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한 개인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있다.

6. China scraps some US tariffs ahead of trade talks. China has released a list of 16 US imports that will be exempted from tariffs in the ongoing trade war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중국, 무역 협상 전 16개 품목 대미 추가관세 면제!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11일 사료용 유청, 농약, 윤활유 등을 지난해 7월 부과한 25%의 추가관세(1차)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미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 품목은 16개다.

이번 관세 면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기업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관세 면제 신청을 받았었다. 중국은 관세 면제 품목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에 대해 선의의 표시로 해석하면서, 무역전쟁에 따른 미국 측 영향을 줄여주고 다음 달 협상에 새로운 낙관론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바이밍 연구원은 "관세 면제는 새로운 무역 협상을 앞둔 중국의 선의를 보여준다"면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국이 미국에 주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중국의 진실성과 선의를 소중히 여기고, 교착국면 이후 공동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경제전문가 메이신위는 "이번 조치는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몇주 앞두고 긍정적인 국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봤다. 그는 "양국이 다음 달 협상 전에 일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서 "합의의 일부로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면제의 대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7. Trump plans ban on sale of flavoured e-cigarettes.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announced that his administration will ban flavoured e-cigarettes, after a spate of vaping-related deaths.

트럼프 미 대통령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기가 나는 전자담배의 팜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자담배로 인해 33개 주에서 6건의 사망 사건, 450건의 폐질환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미시간 주는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가향(flavored)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민주)는 이날 "전자담배 업체들이 과일사탕맛 제품과 기만적 광고로 아이들을 니코틴 중독에 빠뜨리고 있다"며 "주 보건 당국에 향이 첨가된 니코틴 베이핑 제품을 금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 발령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트머 주지사는 "달콤한 향을 첨가해 아이들을 니코틴으로 유혹하고 '전자담배는 안전하다'는 잘못된 주장을 펴온 업체들의 상술은 오늘로 끝"이라며 "전자담배의 잠재적 악영향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시간 주 당국이 수 주 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면 온라인 업체를 비롯한 소매상들은 그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를 준수하는 조건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다. 또 전자담배를 '순수한', '안전한', '건강한' 등으로 묘사한 광고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법정 소송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주는 작년 11월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하다가 법적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수용, 규제안을 거둬들인 바 있다.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고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지난 한 달 사이 전자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이에 전염병처럼 확산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일부 연구팀은 "전자담배로 인해 니코틴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종국에 가연성 담배를 찾게 된다"며 "니코틴은 두뇌 발달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P)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폐질환 발병이 지난주 현재 25개 주에서 215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미시간 주는 이와 관련 6건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시간 주와 인접한 일리노이 주 보건당국은 지난달, 전자담배를 피우다 심각한 폐질환에 걸린 환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7년 미국에 처음 소개된 후 빠른 속도로 젊은층을 사로잡은 전자담배와 관련한 첫번째 사망 사례여서 충격을 안겼다.

위트머 주지사의 발표가 나온 후 공중보건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전자담배를 가연성 담배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반발했다. 미국 전자담배흡연자협회(AVA) 그레고리 콘리 회장은 "미시간 주의 수백 개 소매업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수만 명이 다시 가연성 담배를 피우게 될 것"이라며 "성인들이 흡연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싸움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담배 금지 조치가 대규모 암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6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전자담배류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기로 하고, 내년 1월 관련 규제를 발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8. California passes landmark gig economy rights bill. California lawmakers have passed a bill that paves the way for gig economy workers to get holiday and sick pay.

캘리포니아 주 획기적인 긱 경제권 법안 통과

우버 운전자처럼 자영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피고용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다.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계약한 노동자들을 피고용자로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반 29-11로 가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근무 방식을 통제하거나 노동자들의 업무가 주된 사업의 일부라면 해당 노동자들을 자영업자 격인 독립 계약업자가 아닌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자로 지위가 바뀌면 노동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 실업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소 1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차량호출업체 운전사, 음식 배달부, 경비원, 네일살롱 기술자, 건설 노동자 등 특정 기업에서 직원처럼 일하면서도 피고용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소(민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긱 경제 업체들은 자신들이 혁신적 미래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사회보장, 건강보험 비용을 안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두라소 의원은 "일을 한 사람에게 줄 돈을 후려치는 데에는 혁신적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다.

차량호출업체 우버나 리프트는 노동자들이 자기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사업모델이 파괴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 업체는 법안 통과에 굴하지 않고 면책권을 부여받기 위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노동자도 근무 시간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한 이번 법안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단체들은 뉴욕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도록 동력을 모으고 있다.

뉴욕 시는 차량호출업체 운전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했으나 이들을 피고용자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워싱턴 주, 오리건 주에서도 이미 의회에 제출된 비슷한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노동부 관리를 지낸 데이비드 웨일은 "전국에 큰 반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사업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긱 경제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임시 계약의 형태로 동원하는 노동 추세로,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 외 다른 주요 경제권에서도 긱 경제 노동자의 법적인 지위는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대체로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영업자라고 외치지만 노동계는 피고용자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치열한 논쟁만큼이나 유권해석이나 판결이 서로 엇갈리기도 한다. 미국 연방 노동부는 지난 4월 긱 경제를 활용하는 특정 기업에 의견서를 보내 노동자들이 플랫폼 관리에 참여하지 않아 독립 계약업자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올해 영국과 스위스의 노동법원에서는 이번 캘리포니아 주 의회처럼 우버 운전사를 피고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우리나라는?

201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