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3.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1. Johnson denies lying to Queen over Parliament suspension. Boris Johnson has denied lying to the Queen over the advice he gave her over the five-week suspension of Parliament.

존슨 영국 총리 '의회 정회 관련 여왕에게 거짓말 안했다'!

BBC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의회가 5주간 정회에 돌입하는 이유에 대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은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은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존슨 총리는 “왕실에 거짓말을 한 적은 결코 없다”며 “잉글랜드 고등법원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의회 회기 중단이나 정회는 여왕의 재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5주간의 의회 정회는 12일 시작됐으며 다음달 14일까지 이어진다.

영국 제1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계획을 수립했다며 의회 정회를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맥도널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의회 정회로 ‘옐로해머 자료(Yellowhammer document)’를 논의할 수 없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옐로해머 자료는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단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 통관, 보건, 에너지, 식품, 안보 등 12개 영역의 준비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노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식료품, 연료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은 오는 10월31일 유럽연합(EU)를 떠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할 수 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존슨 총리는 10일 하원이 자신이 상정한 조기총선 동의안을 지난 4일에 이어 재차 부결시키자 의회 5주 정회 결정을 내렸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법을 통과시킨 뒤 조기총선 카드로 반격에 나서려고 했지만 또 다시 패배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2. Netanyahu denies Politico report Israel spying on the White House.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has flatly denied a report that his country was spying on the US.

네타냐후, 폴리티코 '이스라엘 스팅레이 통해 백악관 감청'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미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폴리티코의 단독 보도를 부인했다. 폴리티코는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백악관 및 대통령 관저 인근에 감시 장치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미 정부가 이스라엘이 지난 2년간 백악관과 워싱턴 D.C. 주변 민감한 장소에 스팅레이(Stingray)로 알려진 휴대폰 감청장치를 설치한 배후로 결론내렸다고 전직 미 고위 관료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팅레이는 휴대폰 기지국처럼 작동한다. 따라서 주변에서 사용되는 휴대폰에 신호를 보내 위치와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다. 전직 관료들 중 한 명은 "이스라엘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염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그들(이스라엘)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 보도 내용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또 "오랜기간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내 정보 작전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과거 미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해왔다. 지난 1960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생포한 모사드 요원 라피 아이탄(Rafi Eitan)의 경우 이스라엘 측에 수천만 건의 기밀정보를 제공한 미국의 분석가 조나단 폴라드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6년에도 전 미 국방부 직원 로렌스 프랭클린은 미국의 대 이란 정책에 대한 기밀 문서를 이스라엘에 넘긴 혐의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0개월의 가택연금으로 감형된 적이 있었다.

3. Huawei chief offers to share 5G know-how for a fee. Huawei's chief executive has proposed selling its current 5G know-how to a Western firm as a way to address security concerns voiced by the US and others about its business.

화웨이 '5G 노하우 미국 등 서방회사에 전면개방 의향'!

런정페이 화웨이 최고경영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가 미국을 향해 화해 제스처를 내밀었다.

1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화웨이의 5세대(5G)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 등 서방 회사에 전면 개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런정페이 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화웨이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5G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기를 원하는 미국 등 서방 회사에 화웨이 5G 플랫폼 전체의 사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런 CEO가 언급한 5G의 기술과 노하우는 5G 특허권과 면허, 기술 계획, 생산 공법 지식 등을 망라한 것이다.

화웨이 본사가 위치한 중국 선전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한 NYT의 유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와 관련, 런 CEO가 "미국 회사들이 독자적인 5G 산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의 5G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유럽 사이에 균형 잡힌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런 CEO는 "미국 회사는 또한 그들의 보안 요건에 맞춰 우리의 5G 기술을 변형하고, 소프트웨어 코드도 바꿀 수 있다"며 "미국은 이를 통해 정보 안정성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정페이의 이런 발언은 화웨이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미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에 차세대 산업의 중요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삼성에 이은 세계 2번째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세계 최대 5G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는 또한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탓에 미국 등에서 제품 판매는 물론 부품과 운영체계(OS) 조달에도 애를 먹고 있다. 프리드먼은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와중에 이뤄진 런 CEO의 이번 제안은 미국에 "올리브 가지를 흔든 것"이라며 화웨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曾銳生) 교수 역시 런정페이의 이 같은 구상은 "놀라운 제안"이라고 호평했다. 창 교수는 그러면서 "화웨이로서는 북미와 서유럽, 호주에서 화웨이의 사업 기회를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에서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설사 이런 제안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화웨이가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영리한 전략"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반면,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호석 리-마키야마 연구원은 "화웨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런 CEO의 제안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문제는 판매사로서 화웨이의 신뢰성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화웨이에 지우고 있는 법적 의무"라며 "중국 국내법은 자국 기업이나 국민들이 접근한 모든 정보와 통신 수단을 중국 정보당국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California boat fire: Safety investigators say all crew were asleep. The crew of the boat destroyed by a fire off California's coast were all asleep when the blaze started, US officials say.

캘리포니아 보트 화재 당시 승무원들 모두 잠잤다!

화재로 34명의 희장자를 낸 스쿠버 다이빙 보트 컨셉트 호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화재로 파괴된 보트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전원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스쿠버 보트에는 반드시 야간 경비원 역할을 하는 승무원이 있어야 한다.

23m 길이의 스쿠버 다이빙 보트 컨셉트 호는 로스 앤젤레스에서 서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산타 크루즈 섬 해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정박했다. 갑판 아래에서 자고 있던 34명의 승객은 모두 화재로 사망했지만, 5명의 승무원은 모두 탈출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일부 승무원과의 초기 인터뷰에서 보트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문제에 대한 보고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 Google to pay €1bn to end French tax probe. Google is to pay French authorities almost €1bn (£900m) to end a long-running investigation into its taxes.

구글, 프랑스에 1조원 지불하고 조세회피 분쟁 종식!

조세 회피 혐의를 받는 구글이 9억 9천500만 유로(약 1조3천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프랑스 정부와의 세금 관련 분쟁을 끝냈다.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프랑스 당국에 조세 회피 분쟁과 관련헤 10억 유로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합의금 중 5억 유로(6천500억 원)는 벌금이며, 4억6천500만 유로(약 6천100억 원)는 세금이다. 구글은 그동안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유럽본사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유럽 지역 수익을 신고해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 파리 지사를 압수 수색하면서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조세를 회피했는지 조사해왔다.

구글은 "이번 합의로 프랑스 정부와 세금 및 관련 분쟁을 종식시켰다”며 “우리는 국제 조세 제도의 조정된 개혁이 전세계 기업에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제랄드 다르마냉 예산부 장관은 프랑스 매체인 르 피가로를 통해 “이번 합의가 합의가 법적 선례를 만들 것”이라며 이미 크고 작은 여러 기업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의 중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IT 기업이 프랑스 정부에 합의금을 지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 역시 지난 2월 추징세금 5억 유로(약 6천400억원)을 납부하고 10년 간 이어진 조세 분쟁을 마무리했다.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 업체는 조세가 낮은 국가에 수익을 신고하거나 지사를 둬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각국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거대 다국적 IT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우리나라는?

6. Google Maps shows sunken car where missing man’s body was found. The remains of a man who went missing two decades ago in Florida have been found in a submerged car visible on Google Maps.

구글 어스, 22년 전 미국 실종사건 해결!

구글 어스 지도

미국에서 구글의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Google Earth)가 22년 전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화제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웰링턴 그랜드아일스에 살았던 한 주민은 구글 어스로 이 지역 호수를 확대해 들여다보던 중 마치 자동차처럼 생긴 물체를 발견했다. 호수에 자동차가 가라앉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 그는 자신의 옛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현 집주인은 지난달 28일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호숫가에 흰색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심하게 석회화한 흰색 승용차를 꺼내자 그 안에서 해골 형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팜비치 카운티 경찰국은 이 시신이 1997년 당시 40세의 나이로 실종된 윌리엄 몰트라는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몰트는 1997년 11월 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곧 집으로 간다고 전화한 뒤 행방불명됐다. 당시 자정 전에 나이트클럽을 혼자 나선 그의 모습은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는 실종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그때도 호수는 있었다고 AP가 전했다.

7. Eurozone gets fresh help to bolster flagging growth. The European Central Bank has unveiled fresh stimulus measures to bolster the eurozone, including cutting a key interest rate.

유로존 정책 완화 조치로 성장 부양!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완화 조치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유로존 성장을 상당히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경제 전망은 하방으로 기울었다"며 "무역과 다른 불확실성이 더 길게 지속하고 있다는 게 입증됐으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역시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기대 하락이 지금 조치를 한 주요 이유"라고 덧붙였다.

ECB는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2%에서 1.1%, 내년은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2021년 전망치는 1.3%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드라기 총재는 "무역 긴장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유로존 경제 둔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기 총재는 "인플레이션 역시 향후 몇개월간 하락할 것"이라며 "상당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ECB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1.3%에서 1.2%로, 내년은 1.4%에서 1.0%로, 2021년 역시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드라기 총재는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시기적절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도 촉구했다. 그는 "경제와 고용 회복에는 ECB의 온전한 책임이 있다"며 "금리 인하와 포워드 가이던스는 위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채권 매입 재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9.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