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4.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 학살 막아라' 명령

1. Impeachment: Democrats reject witness swap in Trump trial. US Democrats have ruled out a "witness swap" with Republicans in President Donald Trump's impeachment trial.

트럼프 탄핵 재판, 미 민주당 증인 교환 거부~!

트럼프 탄핵 재판에서 수석검사를 맡은 애덤 시프 미 하원 정보특별위원장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공화당과의 증인 교환을 배제했다. 대통령을 퇴임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은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의 증언을 듣고 자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의 아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거래를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원 탄핵재판이 22일(현지시간) 검사 역인 야당 민주당의 하원의원단에 의한 의견진술이 시작됐다. 수석검사 역인 애덤 시프 정보특별위원장은 “트럼프를 파면하지 않으면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의견진술은 24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하루 8시간씩 진행된다. 25일부터는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일요일을 제외한 사흘간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다.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는 대통령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게 신빙성 없는 의혹수사에 착수한 것을 발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동은 권력남용이라며 “의혹조사를 진행하는 의회의 노력을 방해한 것과 함께 트럼프의 유죄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변호인단의 제이 세쿨로우 변호사는 22일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무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도 체재지 스위스에서 재판은 “속임수다”라고 비판하고 존 볼튼 전 대통령 보좌관 등 의혹의 핵심을 알 만한 입장에 있는 증인의 신문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관없지만 외교상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72%가 증인신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볼턴의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대신 일련의 의혹으로 이름이 불거진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벌어진 판인데 부를 사람은 다 불러야~!

2. Holocaust forum: Netanyahu urges world to unite to confront Iran. Israel's prime minister has vowed that "there will not be another Holocaust" in a speech at a forum in Jerusalem marking the 75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the Auschwitz death camp.

예루살렘 홀로코스트 75주년 국제포럼, 네타냐후 "이란에 맞서자"~!

푸틴의 역사 왜곡을 비난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모든 국가가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는 이날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관에서 열린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네타냐후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방 75주년을 맞아 개최된 포럼에서 이란을 겨냥해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큰 반유대주의 정권에 통일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란에 맞서는 점이 감사하다"며 "나는 모든 정부에 이란과 맞서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대해 "악의 궁극적인 상징"이라고 말했다.

1940년 폴란드 남부에 지어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는 유대인 약 110만 명이 학살됐다. 유엔은 1945년 1월 27일 옛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한 것을 기념해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로 지정했다.

이날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영국 찰스 왕세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 40여개 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란을 강력히 비난하며 네타냐후 총리에 화답했다.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홀로코스트를 국가 정책으로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울 것을 요구하는 한 개의 정부가 있다"며 "세계는 이란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나치의 모든 희생자를 애도한다. 희생자에는 유대인 600만 명이 포함됐다"며 "이 죽음의 수용소들은 단지 나치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나치의 심복들에 의해 운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단지 반유대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정상들이 리비아 내전 등 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라는 골칫거리가 돌아왔다"며 "외국인 혐오와 편협함이 추한 고개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 등에서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이 부상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푸틴에게 연설 기회를 주겠다는 결정은 폴란드의 격분을 샀다. 안제즈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주최측의 연설에 초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 푸틴이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왜곡하여 자국을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푸틴은 최근 폴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독재자 스탈린과 히틀러가 맺은 독소불가침조약이 2차대전 발발 원인이라는 것은 역사가들 사이에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푸틴이 폴란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스탈린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재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4페이지짜리 성명으로 응답했다. 그는 화요일 BBC에 러시아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영웅들과 폴란드에게 무례함"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의 설명과 같은 위조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도 규탄한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홀로코스트도 규탄한다. 나치 독일의 유태인 게토를 규탄한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게토도 규탄한다~!

3. Myanmar Rohingya: Government rejects ICJ ruling. Myanmar has responded defiantly to a ruling by the UN's top court ordering measures to prevent the genocide of Rohingya Muslims.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 학살 막아라' 명령~!

미얀마에서 인종학살의 위기에 처한 로힝야족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 학살에 대해 국제사법기구가 국제법 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23일(현지시간)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집단학살을 막을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ICJ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명령문에서 “집단학살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1948년 협약에 따라 미얀마는 로힝야족에 대한 초법적인 살인과 물리적 학대,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폭력, 집과 마을에 대한 방화, 농지와 축산활동 파괴, 식량과 생필품 박탈 등을 막을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대와 준군사조직, 비정규 무장부대 등 미얀마 정부의 지시 혹은 지원을 받는 모든 기구와 개인들도 학살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ICJ는 미얀마에 국제법적인 의무를 부여한다면서 이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아프리카의 이슬람국가 감비아는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지난해 11월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다. 감비아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으며, ICJ는 지난달 10~12일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변호인단을 이끌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정부를 옹호했다. 수지 고문은 로힝야 반군이 공격을 가해와 정부군이 대응한 것일 뿐이라면서 “집단학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ICJ는 수지와 미얀마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명령을 내렸으며, 미얀마에 4개월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로는 6개월마다 관련 조치와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임시 조치이며, 정식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거 미얀마 군사정권은 서부 라카인 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에게 산아제한을 비롯한 인종차별적 조치를 강요했고, 강제이주와 살해 등을 저질렀다. 로힝야 탄압은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됐다. 2017년 8월 로힝야족 무장세력이 경찰 초소를 공격하자,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집단성폭행과 학살, 방화가 벌어졌다. 수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로힝야족 7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의 난민촌 등으로 피신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물론 유엔도 미얀마 군의 행위를 반인도범죄인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으나 미얀마 정부는 이를 일축해왔다. 특히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지 고문이 이 문제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정부군을 두둔하자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 ICJ 명령 뒤 미얀마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살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지는 알 수 없다. ICJ는 유엔 산하의 상설 재판소로, 재판장 외에 각국에서 파견한 16명의 판사들로 구성돼 있다. 전쟁범죄 등 반인도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별도의 조약을 비준한 나라들만 회원국이 되는 것과 달리, 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은 ICJ에 다른 나라를 제소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고 항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결정을 집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을 규탄한다. 아웅산 수치에게 준 노벨평화상을 즉각 박탈하라~!

4. Storm Gloria: Spain death toll rises to 13 with four missing. A violent storm that has ravaged parts of Spain with heavy rain and violent winds has left at least 13 people dead.

스페인 겨울 태풍 글로리아로 13명 사망, 4명 실종~!

스페인 동부에 몰아친 태풍 글로리아

스페인 동부에 겨울 폭풍이 몰아쳐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실종자는 최소 4명으로 확인됐다. 현지 전문가들은 스페인 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 ‘글로리아’가 최근 100년 사이 발생한 바다 폭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입을 모았다.

22일(현지 시간) BBC는 ‘글로리아’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이날 하루에만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 발렌시아 주 카르카익센트 지역에서 한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동남부 알리칸테 주에서는 가정집이 무너져 한 여성이 숨졌다. 또 남부 알메리아 주에서는 농부가 폭풍을 피하다가 온실 시설에 갇혀 사망했고, 동부 베니도름 인근 침수 지역에서도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의 사망자는 총 13명, 실종자는 4명 등 17명이다. 앞서 ‘글로리아’는 지난 19일 상륙한 후 21일까지 최고 시속 144㎞의 강풍과 인근 바다에 13.5ｍ의 파고를 일게 하며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현지 구조 당국은 4명의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폭풍으로 숨진 사람들의 가족과 폭풍으로 고통 받은 모든 사람에게 지지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자연의 위력 앞에는 속수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