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올곧게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는 모든 분들께 알리고 뜻을 모읍니다. 저희는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 몸을 던졌던 사람들로 구성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입니다.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 상이, 행방불명자에게만(약800여명) 민주유공자임을 인정하는 민주유공자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의원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발의되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이 ‘우원식법안’은 그 동안 본회가 추진한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며,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왔다가 작년 3월 우리와 함께 설훈의원이 발의하였던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다 포함하는 민주유공자법”과는 다릅니다. 우원식법안은 사망, 상이, 행불자만을 유공자로 협소하게 대우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불공정한 법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민주화운동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9,800명), 그리고 옥고와 고문을 무릅쓰고 오랜 민주화 투쟁을 해온 사람들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탄압받은 사람들을 제껴두고 사망, 상이, 행불자만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주화운동의 대의를 역사와 사회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법이 되겠습니까?      

 

민주유공자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역사 정의와 가치 지향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다 포함하고 등급을 정하여 민주유공자를 인정하게 하는 법안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전달하려 합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우원식법안과 병합 심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이 서명 용지를 통하여 서명해주셔서 여론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2년 8월 (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서명하러 가기=> 서명을 받습니다.(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