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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온라인 수요시위]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林 山 2022. 8. 3. 17:52

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국민의힘당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박순애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앞장서라!

 

충주시 교현동 체육관 사거리 임종헌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임종헌의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나몰라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성남교육지원청 앞 박동수 선생

 

대전광역시교육청 앞 김복희 선생

 

인천광역시교육청 앞 이민우, 황진도, 황영진 선생

 

전라북도교육청 앞 변병기 선생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아침 날씨가 흐리다. 도로는 젖어 있다. 아침 겸 점심을 마치고 말했다. “여보! 나 조금 있다 (시위하러) 교육청 가요!”. “그거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한 참 남았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더 이야기하다가는 뒷수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난 시간의 경험상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교사일 때도 집안일보다 전교조 일이 우선이었고, 정년퇴직을 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퇴직하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위하며 전교조 일에 매달리고 있으니 아내는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그래서 나는 평소 ‘시위하러’라는 네 글자는 빼고 교육청 간다고만 표현한다. 다른 해직 교사들도 다 함께하면 나을 텐데, 왜 당신만 매일 (고생?)하냐고 아내 입이 삐죽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한 손에 피켓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을 들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혼자 생각해본다. 아내의 말이 나를 향한 걱정의 말인지, 사랑의 표현인지, 불만의 발로인지?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저러나 나는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쟁취해내야겠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각 지역에서 타오르는 투쟁의 불길을 계속 피워 올려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필요한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우물 파는 걸 구경하던 사람도 목이 마르면 어서 우물이 솟아오르길 바라고 함께 목축일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우물 파기에 동참할 것이다. 교육청에 도착하니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조직국장 권도형 동지가 해직교사 원상회복 우물파기에 동참하러 왔다. 불볕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2020년 시작 때부터 틈날 때마다 이어지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명예회복’, ‘원상회복’, ‘피해 보상 어쩌구저쩌구 하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 그 노래 나도 목 터져라 불렀다. 그런데,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는 어디 갔나? 동지는 간데 없고 피켓만 나부껴도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자. 세월은 흘러가도 역사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목마른 자여 따르라!”하고 나에게 말해준다. 성경 말씀처럼,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태 7장)

고양교육지원청 앞 양운신,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집행부 권도형 선생

 

고양교육지원청 앞 양운신 선생

 

고양교육지원청 앞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집행부 권도형 선생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1989년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당시 1800 명 교사를 해직 조치한 집단학살의 만행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의식화 교사라고, 용공분자라고 매도한 반헌법적, 반인륜적, 비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서! 그 깊은 상처는 당시 해직교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참교육을 지키겠다며 죽어간 학생들 정성묵, 김수경, 심광보, 김철수, 그 일로 아직도 장애를 겪고 있는, 이제는 민주시민이 된 학생들, 그리고 퇴학당한, 징계받은 학생들! 그리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겪어야 했던 부모들 그리고 시민들! 동료교사들! 그들에게 국가는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정부의 어떤 고위 행정관료들은 전교조 해직교사는 1989년 당시 실정법을 어긴 자들이고 그런 범법자들을 1994년 3월, 김영삼 정권이 복직 조치한 것은 국가가 해직교사들에게 ‘은전을 베푼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들은 항상 뒤에 숨어 있다. 2020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추진과정에서 쉬쉬하며 들려주는 관료의 이야기다.

 

대한민국정부는 뒤늦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명의로 2007년 7월 31일 당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수여했다. 그러나 당시 약속했던 조치는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을 다시 떠올린다. 그래서 투쟁이다! 불볕더위에도 투쟁이다! 투쟁!!!

                                

2022년 8월 3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홍성국 선생
순천 한상준, 채종민 선생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 해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