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국민의힘당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힘당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해직교사 원상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33년 이상 기다렸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나몰라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1인 시위 229 일차 단상]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폭력 사과하라!
어제치 한겨레에서 <민간인 학살 ‘퐁니 사건’ 피해 생존자, 오늘 법정에>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를 봤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퐁니 사건’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62)이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정근식 위원장과 면담 뒤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진 설명이 뒤따른다.
오늘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오늘치 한겨레에 칼럼을 썼다. <응우옌티탄이 든 팻말 “승소”>를 읽으며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 문제를 포개어 생각해봤다. 아니, 절로 그렇게 되었다. 기시감 때문이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된다.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요. 지금 한국과 베트남 정부 사이 관계도 좋고, 교류도 많고요. 그냥 잊고 사셔도 되지 않냐고, 굳이 오래된 일을 왜 끄집어내시냐,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요?> 임 변호사는 1968년의 일에 대한 응우옌티탄의 현재의 감정과 생각이 궁금했다고 한다.
그 대답은 잠시 미루고, 나는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의 일원으로 2018년 7월 27일 해직교사 원상회복에 대한 민원 제기 차 당시 교민동 공동회장 이상호 선생님과 청와대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들이 청와대에 요구한 것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그리고 법외노조 취소였다.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대답은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하다. 법외노조지만 (우리 정부가) 탄압을 하거나 대화를 거부하거나 손해를 주고 있지 않다.(그러니 그냥 노조 활동 해라.) 오늘도 군 의문사 유족 200명이 다녀갔다. 시급한 사항이 너무 많다. 바쁘다. 버겁다.’
그다음 대답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1500 해직교사는) 이제 복직도 되었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리고 다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심해요. 원상회복보다 군 의문사 200명도 예산이~ 곤란해요…….’하는 말이었다. 당시의 메모 수첩을 보는 지금도 분노의 감정이 솟구친다. 그 후로도 문재인 정권의 그런 견해에 변화는 느낄 수 없었다.
그 점은 지금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113명의 의원이 2020년 11월 입법 발의에 서명을 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방증한다. 이런 내 심정을 정치학 박사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긁어준다. 오늘치 한겨레 강희철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에서다.
〈문: 민주당에선 윤 정부가 스스로 몰락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 답: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진 것이 민주당의 비극이다. 민주정치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퉈야 한다.〉 내 눈에도 민주당에는 실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세비와 특권이 탐나 오직 자리 보존에만 눈독 들이는 의원들밖에는 보이지 않으니 슬프다.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투쟁하고 의정을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에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사무국장 곽미예 동지가 반짝하고 나타났다. 2주 전 다녀갔고 오늘은 지회장님이 오신다고 했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못 나온다고 어제 지회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그런 상황을 알고 오늘 말없이 ‘깜짝’ 방문을 한 것이었다. 지회장에게는 자기가 1인 시위에 대신 나간다면 멀리 문상길에 나서며 부담가질까 봐 아무 말도 안 했단다. 깊은 마음 씀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곽 동지와 응우옌티탄의 이야기도 나누었다. 앞의 임 변호사의 질문에 응우옌티탄은, <(담담하게)“있었던 사실에 대한 것이잖아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양쪽 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송대리인 측이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국가정보원은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당연히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일본에 정신대 문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거부하고 있다. 곽 동지와 나는 답답해했다. 우리도 베트남에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안 그러면 뻔뻔한 일본과 다를 게 뭔가? 부인한다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989년 전교조 교사 학살도 정부가 외면한다고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을 덮으면 덮을수록 부끄러움은 자라나는 것이다.
이제 앞의 기시감에 답할 차례다. ‘이제 복직도 되었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리고 다 정규직이잖아요.- 너무 오래된 일이잖아요. 지금 한국과 베트남 정부 사이 관계도 좋고, 교류도 많고요. 그냥 잊고 사셔도 되지 않냐고, 굳이 오래된 일을 왜 끄집어내시냐?’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든다.
2020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 해직교사 원상회복에 관해 제소를 했었다. 한 달 뒤 헌재가 내놓는 대답의 결론은 ‘기간이 도과하였다.’였다. 기간이 지난 일이니 그 이야기 꺼내지 말라. 그것이 국가폭력이었는지, 정의였는지, 부정의였는지, 교사 집단학살이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최고 지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재에 모여서 내리는 판단이다. 어디서 많이 본듯하지 않은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데. 슬프다.
또 오늘치 한겨레 기사의 한 구절에 명토를 달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유지들 친목 단체인 기우회에 가입했다. 기우회는 군사독재 시절 사정기관의 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용됐다.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도 “선거운동이나 청탁의 창구로 활용된다.”며 탈퇴했다. 김 지사는 “기우회원 여러분들은 경기도의 지도층 인사라는 말도 했다.”> (이재명과 김동연의 도원결의, 전국 프리즘, 김기성 기자).
나는 경기도에 살지만, 김동연과 기우회의 구성원들에게 지도받은 적도, 지도받을 생각도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이 그들을 꾸짖고 지도하는 일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지도층’ 운운하는 것은 정말 짜증 나는 일이다. 시민 모독이다. 정작 자신을 내세우고 싶으면 ‘권력층, 부유층, 기득권층’ 정도의 말을 쓰는 건 참아 주겠다.
어제는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걱정했다. ‘권력층, 부유층, 기득권층’들이 먼저 폭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데 나서길 바란다. 폭우로 생명을 잃은 분들과 피해자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한다.
재난 속에서도 정의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지들과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투쟁!!!
2022. 8. 10.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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