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30.BBC] 러시아, 대북한 제재를 추적하는 유엔 감시기구 폐쇄

Russia shuts down UN watchdog tracking North Korea sanctions. Russia has shut down a panel of UN experts that have for years monitor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러시아, 대북한 제재를 추적하는 유엔 감시기구 폐쇄

2023년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러시아는 수년간 대북제재를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폐쇄했다. 지난주 패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련의 제재를 가해왔다. 이러한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위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이제 해체된다.

목요일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거부권을 이용해 갱신을 막았고, 참석한 14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평양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의 차단은 모스크바와 평양 지도자들 사이의 1년 간의 고위급 공개 회담 이후에 나왔으며, US, UK, 남한(South Korea) 및 기타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비난의 물결을 촉발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년 동안 매년 갱신하는 패널을 러시아가 차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거부권은 전쟁에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유죄 인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US, UK, 프랑스는 모두 러시아가 감시국을 침묵시키는 이유는 모스크바가 규칙을 위반한 사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위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한 사실을 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사회에 말했다.

한편, 남한의 유엔 대표는 러시아의 '맹목적인 이기주의'를 비판하며, 제재 체제의 '수호자들을 해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준국 대사는 "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파괴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사용을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유엔 주재 대표는 목요일 이러한 비난을 다시 일축했다. 바실리 네벤지아(Vasily Nebenzia)는 또한 전문가 패널에는 부가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벤지아는 "패널은 한강토(조선반도, 한반도)가 직면한 문제와 맞지 않는 사소한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춰왔다"며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자국의 미사일을 선보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9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를 위해 안보리를 설득해 왔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뒤,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자 이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10개나 더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대체로 무시해 왔다. 북한 지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더욱 공격적이고 위험한 군사 전략을 추구해 왔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증가와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해 계속해서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 러시아가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을 사용하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은 제재를 위반하면서 계속해서 정제된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UN 패널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는 사이버 공격 캠페인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