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2.BBC] 남한 총선 야당 압도적인 승리, 국회 장악력 유지

1. South Korean opposition wins parliamentary vote in landslide. South Korea's liberal opposition party has won a landslide majority in the country's general election to retain control of parliament. 

남한 총선서 야당 압도적인 승리, 국회 장악력 유지

남한 제1야당 대표 이재명과 그의 부인 김혜경

 

남한(South Korea)의 자유주의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의회 장악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규모 야당이 국회 의석 300석 중 192석을 공동으로 차지했다.  

이번 투표는 임기 3년을 남겨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투표로 해석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자신의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참패다. 민주당의 승리는 그들이 의회를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DPK)와 국민의힘(PPP)은 모두 위성정당을 이용하여 전체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진 소규모 정당에 일부 의석을 할당하는 남한의 선거 시스템에서 투표율을 극대화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것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현재의 경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민생 위기 해결에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늘의 결과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아슬아슬하게 패한 이재명이 또 한 번의 대선 출마를 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다.  

윤석열은 식량 가격 상승, 급속한 인구 고령화, 계속되는 의사 파업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한 슈퍼마켓을 방문해 대파 한 단이 875원(0.51달러)인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보조금을 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 가격으로는 대파 한 단에 보통 3000~4000원 선이었다. 이 발언은 이후 농민 시위와 민주당 선거 집회에서 대파 묶음이 소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도도 명품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국민의힘당 간부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리와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역시 자체적인 정치적 논란과 내부 투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패 혐의에 직면해 있다. 

2. Truong My Lan: Vietnamese billionaire sentenced to death for $44bn fraud. It was the most spectacular trial ever held in Vietnam, befitting one of the greatest bank frauds the world has ever seen. 

베트남 억만장자 쯔엉미란, 440억불 사기혐의 사형 선고

11년에 걸쳐 베트남 최대 은행 중 하나를 약탈한 혐의로 기소된 쯔엉 미 란(가운데)

 

베트남 억만장자 쯔엉 미 란(Truong My Lan)이 440억 달러(60조2,360억원) 사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베트남에서 열린 재판 중 가장 극적인 재판이었으며,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은행 사기 중 하나였다. 

호치민 식민지 시대 지어진 위엄 있는 노란색 주랑이 있는 법원에서 67세의 부동산 개발업자는 11년 동안 베트남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를 약탈한 혐의로 목요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매우 드문 판결이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사무직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극소수의 여성 중 한 명이다. 

이번 판결은 사기의 엄청난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쯔엉 미 란은 사이공상업은행으로부터 440억 달러(350억 파운드)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그녀는 270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며 검찰은 이 금액을 결코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 판결이 그녀가 잃어버린 수십억 달러 중 일부를 되돌려받기 위한 법원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습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공산주의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솔직했고, 언론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 증언을 위해 2,700명이 소환됐으며, 검찰 10명과 변호사 200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증거는 총 6톤 무게의 상자 104개에 들어 있었다. 85명의 피고인이 쯔엉 미 란과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베트남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은퇴한 US 국무부 관리인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은 "공산주의 시대에는 이런 쇼재판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주도한 '불타오르는 용광로(Blazing Furnaces)' 반부패 캠페인에서 지금까지 가장 극적인 장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뿌리를 둔 보수 이념가인 응우옌 푸 쫑은 길들여지지 않은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실존적 위협을 가한다고 믿는다. 그는 당시 친기업 성향의 총리를 제치고 당 최고직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으로 인해 두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부총리가 사임했고, 수백 명의 관리들이 징계를 받거나 투옥되었다. 이제 US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쯔엉 미 란은 이전 사이공이었던 호치민 시의 중국-베트남 가정 출신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베트남 경제의 상업적 엔진이었고, 그 역사는 오래전부터 남베트남의 반공주의 수도였으며 대규모 중국인 공동체가 있었다. 

쯔엉 미 란은 어머니와 함께 화장품을 파는 노점상으로 시작했지만 1986년 공산당이 도이모이(Doi Moi)라고 알려진 경제 개혁 기간을 시작한 이후 토지와 호텔과 레스토랑 등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 부문으로 해외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대안 공급망으로서 대부분의 부유한 베트남인은 부동산 개발과 투기로 돈을 벌었다. 

모든 토지는 공식적으로 국유이다.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종종 주정부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 부패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욱 심해졌고, 고질적으로 변했다. 

2011년까지 쯔엉 미 란은 호치민시에서 잘 알려진 사업가였으며 현금이 부족한 소규모 은행 3곳을 더 큰 기업인 사이공상업은행(Saigon Commercial Bank)으로 합병하는 일을 주선할 수 있었다. 

베트남 법은 개인이 은행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백 개의 유령 회사와 그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쯔엉 미 란이 실제로 사이공상업은행의 90% 이상을 소유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직원을 관리자로 임명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한 다음 그녀가 통제하는 유령 회사 네트워크에 대한 수백 건의 대출을 승인하도록 명령했다고 비난했다. 빼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그녀의 대출은 은행 전체 대출의 93%를 차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녀는 2019년 2월부터 3년에 걸쳐 운전기사에게 40억 달러(23억 파운드)가 넘는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지하실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그 많은 현금은 비록 그것이 모두 베트남 최대 액면 지폐에 들어 있다고 해도 무게가 2톤에 달할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대출금이 면밀히 조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대하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중앙은행의 수석 검사관으로 5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대량의 홍보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지치고 화장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쯔엉 미 란의 부패는 사람들이 과거에 보았던 화려한 홍보 사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왜 그녀가 오랫동안 사기 혐의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ISEAS - Yusof Ishak Institute에서 베트남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르 홍 히엡(Le Hong Hiep)은 "나는 당황스럽다.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이. 쯔엉 미 란과 그녀의 빈 틴 팟(an Thinh Phat) 그룹이 SCB를 자체 돼지 저금통으로 사용하여 가장 좋은 위치에서 부동산을 대량 취득하는 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은 시장에 잘 알려져 있었다. 

르 홍 히엡은 "어딘가에서 돈을 구해야 하는 건 당연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흔한 일이었다. SCB만 이런 식으로 이용된 은행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정부가 눈을 뜬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브라운은 수십 년 동안 호치민시에서 비즈니스와 정치를 장악해 온 강력한 인물들에 의해 자신이 보호받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는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에 더 큰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남부의 자유분방한 기업 문화에 대해 공산당의 권위를 재확인하려는 시도다. 

데이비드 브라운은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과 그의 당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사이공의 통제권을 되찾거나 적어도 사이공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하노이의 당은 이 중국-베트남 마피아가 그 장소를 운영하도록 거의 허용했다. 그들은 현지 공산당 간부들이 만들어 내야 할 모든 적절한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동시에 하노이에서 벌던 돈을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 그 도시를 짜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79세의 응우옌 푸 쫑 당 대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2026년 차기 공산당 대회에서 은퇴해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는 1980년대 개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당 보수파의 권위를 회복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하고 가장 중요한 서기장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분명히 당의 정치 권력 장악력을 약화시킬만큼 충분한 개방성을 허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는 모순에 빠졌다. 그의 리더십 하에 당은 기술과 지식 기반 경제를 통해 2045년까지 부유한 국가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US와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이유다. 

그러나 베트남의 빠른 성장은 거의 필연적으로 더 많은 부패를 의미한다. 부패와 너무 많이 싸우면 많은 경제 활동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공무원들이 부패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결정을 회피하면서 관료주의가 만연했다는 불만이 이미 있다. 

르 홍 히엡은 "그것이 역설이다. 그들의 성장 모델은 오랫동안 부패한 관행에 의존해 왔다. 부패는 기계를 계속 작동시키는 윤활유였다. 그들이 윤활유를 멈추면 모든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